(1) 국가와 민족이 함께 있다. 독립정신, 독립국가, 민족, 민주주의가 함께 표현되어 있다.
(2) 균등한 기회, 최고의 능력 발휘, 책임과 의무가 있고
(3) 우리 내부뿐만 아니라 국제평화 유지라는 대외 메시지도 담고 있다.
(4) 우리와 우리 자손의안전, 자유, 행복을 확보할 것을 결의했다.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바가 설명되어 있다.
(1) 국가와 민족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로 보면 대한민국은 주권, 국민, 영토가 있으니 국가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영토를 제헌헌법 제4조에서도, 지금의 헌법 제3조에서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정의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실질적 영토는 한반도의 남쪽이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의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부분은 나중에 더 깊이 살펴보겠다.)
민족은 국가와는 다른 개념이다. ① 공통된 혈연, ② 같은 언어, ③ 같은 문화, ④ 역사 공유, ⑤ 같은 장소적 생활 기반, ⑥ 연대감이 있는 정치적 공동체이다.
현재의 헌법 전문에서는 '민족'이 사라졌다. 다양성 확대와 함께 자연스러운 변화이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2023년 1분기 0.81, 2분기 0.7, 내년에는 0.6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을 어떻게 정의하고 확보할 것인가? 먼 훗날, 국민이 사라져 국가가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2) 균등한 기회, 최고의 능력 발휘, 책임과 의무
지금도 이 부분은 모두 유지되고 있다.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가? 최고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은 각자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부는, 개인은 책임과 의무를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3) 국제평화유지
현재의 헌법 전문에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로 표현되어 있다. 우리가 내부 이슈들에 매몰되어 세계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세계평화에 대한 기여도가 떨어진다면,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세계가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국제평화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내부가 건실하다는 반증이다. 국제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그보다 먼저 내부의 평화를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가?
(4) 안전, 자유, 행복
현재의 헌법 전문에도 이 부분은 모두 유지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한가? 자유로운가?
세계군사력지수 6위(핵 보유국 제외 시 1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6위, 국제 특허출원 5위 등의 국제적 위상과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출산율 꼴찌라는 아픈 현실까지 모두 대한민국이다. 우리 자신과 후손을 위해 잘하고 있는 것은 계속 잘해가도록, 아픈 현실은 치유되고 개선되도록 담론을 나누며 토의하고 실천해야 한다.
대한민국 혁신은
위의 질문들을 안고, 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미래를 꿈꾸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수립~기획~실천~점검 및 보완'의 사이클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대한민국도 국민도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 질문도, 현실도, 꿈도 달라질 수 있다. 그 변화의 흐름을 일으키는 전략적 개인이 모인 전략적 대한민국이 된다면, 우리는 국가의 존재를 크게 인식할 필요 없이 개인이 추구하는 삶을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되리라 믿는다.
대한민국이란? 대한민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미래에 어떻게 설명되어지기를 바라는가? 이 질문을 품고 시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