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의료관광 교육과정/의료 관련법규
환자의 권리와 의무 중심의 국내법과 국제법
외국인 환자를 관리한다는 것이 국내 환자를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 그리고 진단 결과에 따른 치료 계획 및 방법 등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종교적, 개인적 신체조건, 기대치 및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른 결정을 할 수 도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확인 서명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은 환자와의 의료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에 사전에 리스크 관리를 위한 의료 관련 법규 중심으로 기록을 하려 합니다. 교육 시기나 사건 판례 등으로 인해 현 법률 해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의료 관광으로 외국인 환자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최우선이 의료 법적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 개원을 위한 내용도 다루어야겠지만 먼저 환자와 관련된 의료 법적 문제를 알아보면서 국내법과 국제법 간의 차이 및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먼저 정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내법- 의료법
대한민국의 의료법은 의료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의료 기관의 설립, 의료인의 자격, 진료 행위 및 환자의 권리 보호 등을 다룹니다.
환자의 권리로는 환자는 치료를 받을 권리와 함께 정보 제공 및 동의에 대한 권리를 가짐으로써, 의료 관광 시 외국인 환자에게도 환자로서의 권리 보호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시행되면서 환자 권리 존중 및 보호 chapter에서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고 사생활을 보호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의료기관은 '환자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모든 직원이 그 규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의료인은 환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환자의 권리로는 진료받을 권리, 알 권리 및 자기 결정권,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및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참고 : 국내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https://www.k-medi.or.kr/web/index.do;jsessionid=53F32F3FA9B9B5E3010DE4EA99CCDDFC
환자의 의무로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와 존중의무가 있습니다.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즉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혹 방송에서 위와 관련된 의료법을 위배한 사건이 발생되어 보도가 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근무할 초기에는 이런 업무 과정이 없었으나 이후 의료 기관 인증제도가 시행되면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고 입원하는 환자에게 내용을 개별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입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국내에서 치료받는 외국인에게도 위 내용을 제공해야 하기에 영어로 번역된 자료를 제공하고 혹은 환자의 모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공되는 방법은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병원 시스템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내원한 모든 환자는 진료 과정 (검사, 시술 치료계획, 퇴원 계획 등 ) 진료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과정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은 질병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환자 자신의 상태, 제안된 치료, 잠재적인 효과 및 단점, 가능한 대안, 회복과 관련된 가능한 문제들,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발생 가능한 결과 등 모든 치료 과정 및 의료 행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시행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한 환자의 요구를 확인하는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내원 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생활의 비밀요구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즉 부연 설명하자면 환자 자신이 입원한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을 경우 의료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확인 절차를 위해 입원 시 환자에게 질문하여 사생활 보호 요청 여부를 확인한 후 '예'라고 답한 경우 전산 프로그램에 체크를 하게 되면 모든 직원이 공유하게 되어 면회가 금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사례를 소개하면 요즈음 젊은 세대뿐 아니라 직장인 들도 입원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합니다. 중년 직장 여성이 입원해서 검사하면서 좀 휴식을 취하고 싶었는데, 직장이나 친구들이 면회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례입니다. " 제가 이번에 입원 한 김에 좀 쉬려고 하는데, 누군가 방문한다고 하면 머리와 얼굴을 좀 만지며 거울도 봐야 하고 하니까.... 면회 금지 신청을 하려고요. " 사실 이런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병원 면회 문화는 좀 없어져야 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해 왔는데
최근 바이러스 감염 문제로 병원 면회객 제한이 많이 되어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위와 반대로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오래 입원해 계신 연세 드신 어르신이나 부모님들을 자주 면회하지 못해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의료 상황이 변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생각도 유연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환자의 진료 정보를 포함한 개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의료기관 인증 평가실시 전에는 환자 진료 정보가 간혹 누출되었던 것을 아실 겁니다. 현재는 환자 진료 정보 확인 과정 절차가 잘 정리되어 개인 정보 공개나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의 경우는 우리나라 환자와 달리 국내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하기에 외국인 환자인 경우
병원 비용이 상당합니다. 특히 단기 입원이 아니라 만성 질환이나 응급 상황인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병원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에게 예상 비용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설명하고
검사나 시술하기 전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제가 외국인 환자 관리할 경우에는 입국 전 의료 정보를 받아 사전 예상비를 계산하여 전달하고 병원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에도 일별 병원비 및 치료비를 확인하여 혹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환자와 신뢰를 쌓고 안정된 상황에서 치료를 받고 귀국할 수 있게 관리를 하였습니다. 이후 실제 사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국제법
국제법에서는 국제 의료 관광 협약 즉, 여러 국가가 의료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협약이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을 포함합니다.
의료 서비스의 질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있으며, 이는 각국의 법적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관리 시 의료 과실 및 책임 문제는 국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과실에 대한 법적 책임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환자가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내에서 처음 의료 관광 Medical Tourism을 시작하려면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의료 기관에 맞는 인증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은 대단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의료기관 홍보는 제대로 되지 않아 당시 보건 복지부, 보건 산업 진흥원 및 보건 인력 개발원 등에서 의료 관광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의료인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방대한 데이터 수집 등으로 우리나라 의료 환경을 세계적으로 홍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 https://www.medicalkorea.or.kr/korp/main.do
결론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관리하면서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책임의 범위로 의료 관광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치료받은 환자가 의료 치료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의료 제공자와 환자 간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문화적 차이면에서 각국의 의료 시스템과 법적 프레임워크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의료 관광의 교육 내용 중 각국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의 중요성이라고 봅니다. 현재 다문화 간호를 강의하는 필자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의료 정보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의료 관광으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에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환자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검사 설명서, 수술 동의서 등 환자의 확인 사인이 필요한 의료 관련 서류는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많은 자료가 보건산업 진흥원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해당 병원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중요 요소들을 고려하여 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 기관은 직원을 교육시키고 실제 적용함으로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혹여 발생 시에는 적극적을 대처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