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논리 확실히 메다꽂기
나경원의 몰상식을 깨부수기
비용과 성능 혁신으로 미국 실리콘밸리 뿐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 深度求索) 성공 사례가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30일 "해외의 기술과 장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한국형 AI 혁신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딥시크 돌풍의 배경에 두 가지 핵심 요인이 눈에 띈다"며 "미국의 반도체 제재라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혁신 전략, 그리고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 정부가 AI를 국가 핵심 전략으로 규정하고 기술과 인재양성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중국은 더 적은 장비와 비용으로 고성능의 AI를 구현해 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는 AI 산업현장이 바라는 충분한 규제개혁과 투자, 기술혁신,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환경을 제대로 마련 했나"라며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가능 했는가? 철저히 점검하고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트럼프 2기, 경제통상안보 환경이 급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스스로 지킬 무기는 우리만의 초격차기술"이라며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주52시간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고소득자에 한해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를 두는 제도)은 지금이라도 꼭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입증해왔다"라며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민간의 혁신 역량을 결합한다면 AI, 디지털 패권전쟁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도 문제지만, AI 학습 과정에서 특정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선별적 정보와 해석이 주입될 수 있다는 점이 위협적이다"라며 "그렇게 되면 AI 시스템은 특정한 관점에서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들과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해석이 AI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인식에 주입되고,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다"라며 "이는 우리의 정보 주권, 안보와도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편향된 세계관이 단순 검색결과로 그치지 않고, AI 알고리즘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확산된다는 점"이라며 "Push 방식의 'everywhere' 전략으로, 결국 전체주의적 세계관이 디지털 공간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알던 진실이 다른 버전의 진실로 덮여질 수 있는 것"이라며 "AI시대의 새로운 인지전(cognitive warfare)이다"라고 했다. 나 의원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6.25전쟁에 대한 정보와 해석도 어떻게 달라질지 모를 일"이라며 "AI 기술 개발에 대한 적극적 투자, 기술혁신, 과감한 규제혁파, 인재양성과 함께, 우리의 가치와 진실을 지켜낼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와 기술적 대응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의 발언
이 기사에서 나타나는 논리적 맹점 분석 및 요약
1. 국내 AI 혁신 모델의 필요성과 해외 기술 의존성 문제
- 대표 나(이하 "나 대표")는 한국이 자체적인 AI 혁신 모델을 개발해야 하며, 해외 기술과 장비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AI 기술 발전이 본질적으로 국제 협력과 기술 교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완전한 독자적 개발을 강조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 있다.
-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방법론"을 제시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안 없이 해외 기술 배제만 강조하는 것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2. 중국의 AI 전략과 한국의 비교
- 중국 정부가 AI를 국가 핵심 전략으로 삼고 막대한 투자를 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정책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하지만 중국의 경우 강력한 정부 주도 경제 체제와 국가 차원의 빅데이터 통제가 가능한 반면,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정책적, 윤리적 제한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 중국의 AI 모델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동일한 방식의 정책을 한국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
3. AI 규제 완화 및 노동시장 개혁
- "슈퍼 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고소득 근로자의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 그러나 AI 기술 발전과 노동시간 규제 완화 간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반드시 AI 기술 발전을 가속화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노동자들의 삶의 질 저하와 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4. AI의 정보 편향성 문제 및 역사 해석 우려
- AI가 특정 이념에 기반한 선택적 정보와 해석을 학습하여 편향된 세계관을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 이는 AI 윤리 및 알고리즘 투명성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논점이지만, 단순히 "편향된 AI"를 경계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 또한 AI가 역사를 왜곡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도적 대응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부족할 수 있다.
5. 역사적 서술과 국가 정체성 문제
- "대한민국 건국과 한국전쟁에 대한 정보와 해석이 다를 수 있다"며 AI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을 언급한다.
- 그러나 역사적 해석은 본래 다층적이고 학문적으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특정한 국가적 서사를 고정된 "진실"로 간주하는 것은 역사적 논의를 제한할 위험이 있다.
- AI의 편향성을 경계하면서도, 정부 차원의 개입을 통해 특정한 역사적 내러티브를 고수하려는 시도는 자기모순적일 수 있다.
이 기사는 AI 기술 발전과 국가 전략을 논의하면서도 몇 가지 논리적 허점을 가진다.
- 해외 기술 배제를 강조하지만,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을 간과함
- 중국 모델을 참고하면서도, 한국과의 체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음
-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AI 기술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명확한 근거 부족
- AI의 편향성을 지적하지만, 편향 해결책을 특정한 국가 서사로 한정하는 모순
- 역사적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특정한 "진실"을 AI에 강제하려는 시도
따라서 AI 정책 방향을 논의할 때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하며, 단순히 국가 정체성과 이념적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AI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