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을 바라보는 상반된 관점

강화와 약화의 목소리 각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전세사기, 전세금 반환 문제가 확장되면서

DSR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DSR 규제에 대한

강화와 완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DSR 배제시킨 전세대출이 급증하면서

전세사기 규모가 커졌다.

무분별한 전세대출 확장이 전세사기를 키웠다.

따라서 지금에라도 전세대출을 DSR 규제받도록

관리해야 한다. DSR 강화.

*임대인이 제 때 전세금 반환을 해줬으면 

전세사기 일부는 막을 수 있었다.

따라서 임대인이 대출 받아서 반환하도록 dsr 규제 풀어라.

임대인도 전세 반환해 주고 싶은데,

DSR 규제로 대출 한도가 막혀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 DSR 완화.

DSR 이슈는 제 블로그에서

가장 많이 다뤘던 소재로

전세 퇴거자금 대출에 한 해

한시적 완화 필요성을 여러번

주장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