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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eon May 05. 2024

저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우울증 8년차 그리고 4년차 직장인의 해고일지


정당한 수습 기간 종료한 본 채용 거절같은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돼요?


주변에서 질문을 많이 받았다.

답을 먼저 하자면,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다.


이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풀어놓기전에, 나는 전문가가 아니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자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내 경험을 공유한다. 내 사례는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노무사에게 현재 수임을 맡긴 후 진행 중이며 여러 경우나 기타 상황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


1. 수습 기간 종료인데 계약 만료 아니에요?


나는 경우가 조금 다르긴 했지만, 수습 기간 종료도 수습을 연장하기 위해 연봉 하향 조정을 하여 본 채용을 지속하려고 하거나, 직무를 변경하여 채용을 하고자 하는 사측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나의 경우, 수습기간 종료로 인한 본채용 거절이지만 그 수습기간이 무려 6개월이었다. 입사 후 수습 진행 중, 중간 내 경력이 있는 직무로 직무 변경 요청에 따라 첫번째 수습 만료 2주 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본 채용 시 연봉 재협상 조항 포함)


그렇게 6개월간 수습 기간 이후 본 채용 전환 일자 3일 전에 대표도 아닌 팀장이 나에게 구두로 통보했다. 바쁘면 그럴 수 있지 않나? 싶을 수도 있는데, 나는 불안한 마음에 내 본 채용 여부를 무려 2주 전부터 팀장을 통해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대표는 3일 전에 팀장을 통해 통보했다. 이유는 본인이 이사를 해야해서 휴가였기 때문에. 이사 일정에 따른 휴가는 몇 달 전부터 정해져있었고, 나는 2주 전부터 알려달라고 했지만 본인이 불편하니 팀장을 통해 이야기 한 것 같았다.


물론, 누군가는 ‘일개 사원인데 꼭 대표가 직접 나와서 대면으로 이야기 해줘야 해?’라고 할 수 있다. 누군가에겐 아닐 수 있지만 나는 적어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는 입장이라면 그것이 마지막으로 행하는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한다. 돈도 돈이지만, 수습으로든 뭐든 6개월간 동고동락했으니.


내가 기분이 나빠 대표 욕을 하는 것일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내 입사 동기도 본 채용 거절 통보와 이후 퇴사 서류 절차도 팀장을 통해 들었다. 그리고 그 통보가 이루어진 이후 대표에게는 한마디도 듣지 못했고, 인사도 받아주지 않고, 마지막 출근하는 날은 아에 보이지도 않았다. 그런 걸 듣고 본 나로써는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는 것으로 밖에 안보였다.



2. 한 달치 급여는 왜 거절 했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생각이었고,
돈을 받는다면 위로금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3개월 이상 근무를 했고, 계약직으로 계약 만료가 아닌 해고가 맞다.(본 채용 거절도 어찌되었든 해고의 형태이므로) 그리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30일 전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해줘야 한다. 나는 3일 전 통보를 받았기에 통상 한 달치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승소할 경우, 판결날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사측에서 줘야 한다. 못해도 3개월치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았으면서 본인들이 한 달치 급여 정도는 해주는 엄청 착한 회사인 척 하는 게 짜증났다.


결론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


회사 엿먹이려고 일부러 그런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난 수습 기간 종료를 해본 적이 처음이 아니고,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 썰은 추후 풀어보겠다.



3.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어요?


실업 급여는 받을 수 있다. 나는 받고 있지 않아 정확히는 모르지만, 고용 보험 상실이 된 후 실업 급여가 되는 코드를 받는다면 받을 수 있다.


나는 권고사직 관련 코드로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잠깐 언급하였듯 나는 회생이 진행 중이고, 자취 중이기에 두 금액을 합치면 실업급여로는 택도 없다. 현재 이력서를 다시 쓰며 파트타임 알바 + 배달 알바로 생활을 유지중이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나는 전문가가 아니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자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내 경험을 공유했다. 내 사례는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노무사에게 현재 수임을 맡긴 후 진행 중이며 여러 경우나 기타 상황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


다음번엔 나의 이야기로 돌아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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