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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카오뱅크 Jul 01. 2024

한국 소멸 위기, 정부가 국가비상사태 선언했다?

머니&뉴스

<이슈 돋보기> 시리즈
'요즘 핫한 경제 이슈' 재밌게 들여다볼까요?

■ 오늘의 돋보기 요약

·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총력 대응을 선언했어요
· 육아휴직 제도 개편, 양육 및 주거 대책을 내놨는데요
·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지난 6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어요. 출생률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자, 정부가 총력을 다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건데요.

얼마나 심각하길래?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작년 기준 0.72명까지 떨어졌어요. 발표마다 매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죠. 분기별로 보면 작년 4분기엔 이미 0.6명대로 주저앉았어요.

북한보다 적은 영유아수
우스갯소리로 북한보다 아이가 적게 태어난다는 말도 있는데요. 실제로 2021년 기준 한국의 0~4세 인구는 165만 명으로 170만 명을 기록한 북한보다 적었어요.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인데요.

합계출산율 0.6명이라는 수치만 봐서는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하기 힘들죠. 여성 100명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는 60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세대 60명 중 여성이 절반이라고 봤을 때 다음 세대에 태어날 아이 수는 18명(30x0.6)이 돼요. 두 세대 만에 인구가 200명에서 18명으로 급격하게 쪼그라드는 거죠.

실제로 50년이 지나면 일을 할 수 있는 생산가능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급변하면서 연금 고갈 등 각종 사회문제가 불거질 것이란 우려도 커져요.

대책은 무엇일까 이걸로는 부족해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어요.

■ 육아휴직 제도 개선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올리고 상황에 맞게 육아휴직을 쪼개서 쓸 수 있도록 분할 횟수를 높였어요. 2주가량의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신설했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 육아 대책 확대합니다

3세부터 5세 아이에게 무상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고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만 시행 중인 늘봄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늘봄프로그램이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다양한 학습이나 활동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직장인 학부모의 육아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아요.

■ 주거 대책도 손볼게요

신혼 및 출산 부부를 위한 주택을 매년 12만 가구 이상 공급하고, 청약 자격을 완화해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어요. 정부는 신혼부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의 관련 대출의 한도를 늘리고 요건은 완화해 자금 마련도 도울 예정이라고 해요.

이걸로는 부족해

정부 대책에 시민의 반응은 다소 싸늘해요

대부분이 기존 정책을 재활용한 것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혜택이 일부에게 집중될 것이라 지적해요. 고용 안정, 경력 단절을 걱정해야 하는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죠.

아예 결혼을 포기한 청년을 위한 대책이 빠졌다고도 평가해요.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는 많은 청년은 오히려 해당 정책에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청년 세대의 계층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와요.

결국 좀 더 근본적인 접근과 해결책이 필요해요. 젊은 세대가 출산을 꺼리는 데에는 긴 노동시간과 낮은 임금, 성별, 임금 격차와 경력 단절 우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경쟁 심화 등 고질적인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할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거죠.

좀 더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단 주장도 있어요

모범 사례로 헝가리가 있어요. 헝가리는 부부에게 낮은 금리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대출을 제공해요. 아이를 낳을 때마다 대출 이자 면제, 원금 1/3 탕감 등 혜택을 부여해요. 아이를 3명까지 낳으면 대출 원금을 모두 탕감해 주고 4명 이상 낳으면 세금도 평생 면제해 주죠. 이런 정책으로 헝가리는 1.24까지 떨어졌던 합계출산율을 1.52까지 끌어올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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