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지방체육회장

스포츠경영

Jan 19. 2020

지방체육회장직을 민간인으로 교체함에 있어 드러난 문제점들

이번 선거는 2019년 1월 15일 체육회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체육회장 및 시군구체육회장 등 체육단체장의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지자체장이 당연직이었던 지방체육회장직을 민간인으로 교체함에 따라 실시되었다 (대한체육회, 2020)

스포츠와 정치의 분리를 통해 스포츠가 도구로서 정치에 악용되는 사례를 전면적으로 방지하고자 새롭게 개정된 법안이지만 이미 선거 과정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방체육회 회장이라는 직책이 우선 지방체육회에 필요한가 보자. 지방체육회 회장은 기존 직업을 겸직하고 무보수로 업무를 수행한다. 새로이 당선된 민간인 지방체육회 회장은 잔여시간에 체육회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및 동기부여 손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직업을 가지고 있고 무보수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체육회장에 입후보 하는 민간인들은 지역 체육산업 발전에 정말로 관심이 있거나 혹은 정치인 등용문으로서 회장이라는 직책을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해볼수 있다.

선거방식이 공정치 못하다는 비판이 많이 있었다. 이번 선거는 기본적으로 원격 인터넷 투표를 통해 이루어졌다. 원격 인터넷 투표 방식은 정해진 장소가 아니더라도 투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스템 보안 및 비밀투표 원칙 침해 가능성 때문에 공직선거에서 전면 도입된 사례는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 (유병철, 2020)

아직 REV 방식의 전자투표는 비밀투표 훼손의 위험성을 완벽하게 방지하지 못한다. 여기에 최근 지방체육계에서 선거와 관련돼 벌어지고 있는 천태만상은 이 취약점이 악용당할 소지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모 후보자의 SNS 게시물에는 실명과 함께 휴대폰 번호까지 공개하며 ‘투표권 3장은 행사해드릴 수 있습니다’는 댓글이 올라와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해당 체육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특정후보를 위해 움직인다는 정황이 감지되고 있다. (유병철, 2020)

현장에 있는 지도자와 선수들을 배제되고 이번 투표 선거인단은 경기단체 회장과 대의원, 시·군 체육회 회장과 대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과연 그들은 누구를 위한 지방체육회장인가?

민간인이 지방체육회장이 되며, 되는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들

장점

1. 스포츠와 정치의 분리를 통한 스포츠의 도구화 방지

단점

1. 무보수와 기존직업과의 병행으로 인한 도덕적해이 및 동기부여 손실

2. 명예직으로서, 정치인 등용문으로서 회장직책의 도구화

3. 지자체장과의 친분이 투표결과로 직결될 가능성

4.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은 사무처장, 사무처장의 업무 이해도가 더욱 높음

5. 편중된 선거인단 구성

6. 인사권을 도구로 활용할 위험성 우려

7. 확정된 규정 없는 깜깜이 선거

8. 불법행위 만연

9. 원격 인터넷 투표로 인한 공정성 침해

해결방안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장이 당연직 체육회장이다 보니 지방 체육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여겼지만 민간 회장이 들어서면 자치단체장과의 친소관계나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지원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다. 널뛰기 예산에 비인기종목이 침체될 수 있다는 걱정이 대두되면서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한 법정법인화가 대안으로 제시 되었다.

지방체육회가 법정법인으로 전환되면 대한체육회처럼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지방의회(대한체육회는 국회)에서 심의‧의결을 받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 자치단체장은 심의‧의결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체육회장 간의 원활한 협의가 요구되기에 ‘지방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 (인천민경련,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