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의 문제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안에 관한 의견 청취 공문을 부처와 전국 지자체에 내려보내고 8일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이의 없음으로 알고 강행하겠단다. 기가 막힐 일이다.
그간 앞서서 서울시의 무지몽매한 시장이 복수극을 펼치면서 제일 먼저 친 것 역시 다양한 시민 지원기관들이다. 전 시장의 하수인 노릇하고 재정을 낭비하며 불법 수익을 챙겼다는 논리를 내세워 거의 해산하는 악수를 강행하는 중이다.
대선에서 그의 당의 검사 출신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모든 공직을 검사들이 맡았다. 이들은 시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이루어는 대다수 국민과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분야를 알려고도,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신경 쓸 여유도 없는 자들이다.
시민사회의 공익활동과 연관된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주민자치가 누구를, 무엇을 위한 분야인지 결코 알지 못하는 행정권력이 전 정권에서 부단히 노력해 성장시키려 한 이 분야를 전 정권의 실적처럼 여기며 와해 작전에 돌입한 것이다.
부산시는 사회적 경제 분야를 담당하던 과를 축소시키고 예산을 깎았고, 다른 지자체들은 도시재생과 주민공동체 지원센터를 와해시키는 정책적 돌발행위를 시작했다. 서울시의 행정조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정권 전체가 기조는 변함없는 것처럼 내세우나 내용은 과감히 축소하고, 일선에서는 충성 맹세처럼 나서서 하나하나 없애고 있다.
그동안 적은 예산과 턱없는 보수 체계에서도 지원기관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시민들의 성장에 힘을 보 태수 있음을 감사하며 애를 써왔던 이런 시민 참여와 성장 지원이 한순간에 이 정권 백여 일 만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개개인 먹고사는 문제보다 공익적 활동에 기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오랜 시간 학습과 훈련의 과정 속에서 쌓여간다. 그렇게 몇십 년 간 투자되고 훈련된 시민사회의 숙성된 힘이 전(全) 정권과 지자체들이 나서서 와해시키는 것은 한 국가의 보이지 않는 기본적인 국력과 국격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짓이다.
이렇게 무너진 국민들의 공공 참여성과 공동체성은 새로운 민주 정권이 수립되더라도 다시 구축하는데만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른다. 지금처럼 와해되고 불신에 가득 찬 국민들이 또다시 자원봉사나 다름없는 공익적 활동에 나서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이 정권이 어떤 실책을 하더라도 그 피해보다 더 큰 피해는 바로 시민사회 구성과 시민의식을 와해시킨 것이 될 것이다. 국가의 지속성과 미래의 싹을 잘라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짓밟은 것이다. 이 죄는 반역죄에 해당한다.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시민사회와 공익적 활동을 중단시키는 이 무지한 행보는 검찰 나부랭이들의 친위쿠데타라 아니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