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상잡부] 잔소리 없는 날 이런저런 생각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4일은 잔소리 없는 날이다. 궁금하면 '잔소리 없는 날'이란 책을 권한다.
어제 파원 연준의장이 0.25% 베이비 스텝을 밟았다. 3월 말 4월 초 미국에 가서 느낀 인플레이션 체감지수를 보면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로 실물에 뿌린 돈이 돌아다니고 있다. 이 달러의 무게를 전 세계가 함께 사용하며 짊어진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은 전쟁과 지원으로 정신이 없고, 러시아는 마이웨이, 덩치 커진 중국은 깔짝 깔작 말을 안 듣는다. 게다가 페트로 달러의 근원인 사우디가 중국과 위안화 결제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찍어 돌린 달러가 돌아다니지 않고 모이면 폭탄이다. 이쪽으로 던 저쪽으로 던 그렇다는 생각이다.
30년 전처럼 누군가 특정 국가에서 달러를 사고, 달러를 사서 미국 국채를 사고, 다시 그 채권을 특정 국가에 담보로 맡기고, 그 돈으로 다시 달러를 사면 환율이 천정부지로 오른다. 그렇게 영국이 맛이 간 적이 있다. 그런데 요즘은 미국 은행들이 뱅크런으로 파산하고 있다. 금리인상과 긴축을 할 정도로 돈을 많이 뿌렸는데 말이다. 그 원인 중 하나 미국 국채 손실이라니 시대의 전환점이란 생각을 한다. 그럼에도 아직 미국은 지구 최강대국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도 계속될까? 2년 10년 미국 국채가격이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그만큼 많이 올랐다. 이자를 많이 준다는 것은 위험이 증가한다는 말이고, 미래가 밝지 않다는 말이다.
이자를 더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고 싶지만 경기침체가 되고 많은 기업이 도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된다. 머리가 아픈 상황이다. 소비중심국가가 제조업을 만들어 쓸 돈은 없고, 대만의 TSMC, 삼성, 현대와 같은 타국 기업을 IRA와 같은 보조금 정책을 쓰며 유지하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 중이다. 그만큼 투자국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연결재무제표로 기업이 수익은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국가 여건으로 보면 이익과 손실이 존재한다. 어제 TCMS의 기사를 보면 미국과 일본에 공장을 만들면 30%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그 말은 최소한 30% 이상의 원가 인상요인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미국의 IRA 및 기업혜택이 30%를 상쇄할 수 있을까? 짠돌이 미국이 절대 그럴 리 없다는 의견에 기꺼이 한 표를 던진다. 30%가 인상되면 그만큼 유통업자가 내고, 소비자는 이익증가율만큼 더 소비한다. 백성들 삥 듣어서 버티려는 것일까? 미국이 아닌 국가이며 협력국가에 동맹이란 이름의 큰 민폐다.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가끔 이야기한다. 전쟁 또는 금융 약탈과 같은 패닉상황에 돈을 찔금 빌려주고 구조조정, 민영화로 타국의 국부를 취하기 때문이다. 30년 전에 이 땅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 이후 이런저런 분석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응하기 위한 케인스, 맑스에 대한 생각을 여러 관점에서 복기하던 시절이 10년 전쯤일까? 모인 돈이 폭탄이 될 수 있는 것은 미국에겐 인플레이션이고, 타국에서는 이 돈으로 금융기법을 이용한 약탈, 이 약탈이 전쟁과 함께 움직이면 쑥대밭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이 우려점이다.
그런데 미국정부는 부채 31.4조 한도를 초과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채가 많다면? 4경 정도면 우리나라는 사경을 헤매며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야 할 것 같다. 미국정부도 돈이 없어서 부채한도를 민주당이 늘리려고 하고, 공화당은 신자유주의 노선에 맞게 IRA 1300억 예산 삭감, 대학생 탕감 정책 예산 삭감을 없애는 조건으로 부채한도 증액을 하원에서 허가했다. 집권당이 추진하는 정책이 망하라는 것이고, 신자유주의 입장에서는 부합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이 이익일까? 날리면 선생이 재집권을 못하더라도 중국과의 푸닥거리가 변경될 것이란 생각은 없다. 트선생이 시작했지만 바뀐 당 바선생이 고삐를 풀지 않는 것처럼 미국은 국익에 정당을 초월한다. 방법적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나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시끄럽기만 하고
미국 정부는 현재 잔고가 없고, 인플레이션 압박이 크고, 채권에 반영된 미래상이 우울해지며 달러가 약화되고(원화는 더 우울하고), 남의 나라 기업이라도 잡아다 야매 메이커스 운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모습의 대국의 모습인가? 정치 외교적 리더십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우린 말할 형편이 아니다. 여기저기 예전만 한 인물이 없는 것이 문제일까? 난세가 더 심화되어야 인물이 나올까?
한 가닥 미국의 희망은 예전처럼 쌈박질인가?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쌈박질도 돈이 있어야 하는 일이다. 돈 들여서 쌈박질을 하면 패자로부터 본전을 뽑아야 하는데.. 북한은 성가시고 싹수없고 귀찮지만 잃을 것이 없는 애랑 싸우는 것이 제일 바보 같은 짓이고, 러시아랑 간접적으로 투전에 끼어들었지만 직접 선수로 안 뛰는 것을 보면 큰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 중국하고 경제 전쟁 중이지만 쌈박질을 해서 타이슨처럼 한 방에 훅 보내기엔 자신이 없어 보인다. 3조 달러만 중국이 지금 미국 망하라고 풀면 볼만하겠지.. 당연히 쌈박질이 나겠지만 그런 무모한 일은 드물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아직도 미국이 충분히 물건을 사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내수도 크고, 다만 예전처럼 팔지 못할 뿐이지만 일부 산업은 한국, 대만, 일본이 대체하기 힘든 분야도 많다. 금융시장에서 고기술, 고가품을 주류로 이야기하지만.. 집구석 마데 차이나만 찾아봐도 그럴 듯.
야밤에 기름값 내리고, 유로와 엔화 대비 달러가 떨어지고, 금값과 비트코인이 오르고 주식은 하방 라이딩 중이다. 달러가 오늘 조금 내려왔던데 중력가속도의 3배 정도로 화끈하게 내려오길 바라는 중이다. 우리도 인플레이션 압박을 줄여야지.. 나라님이나 담당 장관 겸 부총리도 대책이 없다는데 나는 물 떠놓고 환율 떨어지라고 빌기라도 해야지..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