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합의금 얼마나 줘야 하나?
합의금은 기준이 없다?
무고죄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액수는 없으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사법 시스템을 교란한 죄질을 고려해 결정되며, 2026년 최근 판례에서는 100만 원부터 1,500만 원까지 폭넓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
1. 무고죄 합의금 결정 기준 : 법정 가격은 존재하는가?
무고죄 합의금은 정해진 '정가'가 없으며, 신고자가 꾸며낸 허위 사실의 무게,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겪은 명예 실추 정도, 그리고 피고인이 처벌을 줄이기 위해 투입 가능한 경제적 여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될 여지가 크다. 단순히 상대방의 기분을 풀어주는 대가를 넘어, 법원이 내릴 실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 보상금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혹시 홧김에 한 신고 때문에 수천만 원의 돈을 물어줘야 할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은가?
판례들을 분석하다보면 합의금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특히 성범죄 무고와 같이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사건일수록 합의금의 단위는 천만 원대로 훌쩍 뛰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합의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실제 변호사 선임 비용과 위자료를 합쳐 협의를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온도 차가 크기 때문에 실제 판례에서 얼마가 오갔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구체적인 액수를 살펴보자.
2. 최근 2026년 판례 데이터 : 다른 이들은 얼마를 주었나?
무고죄 합의금은 2025년과 2026년 판례를 기준으로 볼 때, 죄질이 나쁜 성범죄나 사기 결합형은 1,000만 원 이상, 일반적인 폭행이나 소액 분쟁 관련 무고는 100~300만 원 선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단순히 금액이 크다고 해서 선처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진심으로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는지를 핵심으로 살핀다.
1) 성범죄 및 사기가 결합된 중대 무고 사례
성범죄로 상대를 몰아세우거나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기획된 무고는 피해자가 재판까지 받을 위험이 커지므로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합의금이 필요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노1992) 판결처럼 약정금 소송에서 유리해지려 서류를 위조했다고 상대방을 무고한 사례에서는 1,5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서야 집행유예를 끌어낼 여지가 생겼다. 명예 실추가 심각할수록 보상액도 정비례하는 셈이다.
집행유예라고 안심하지 마라. 조건을 위반하면 골로간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확인 바란다.
2) 경미한 사안이나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사례
단순한 감정싸움으로 시작된 가짜 신고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1인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적정선으로 판단되기도 한다. 창원지방법원(2023노3205) 사례에서는 추행당했다는 가짜 신고를 한 초범이 100만 원을 공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형을 깎은 바 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는 전체 합의 금액이 부담될 수 있으므로, 1인당 배분 금액을 전략적으로 설정하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좋겠지만,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는 최악의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 이때 유일한 탈출구가 되는 제도가 있다.
3. 합의가 안 될 때의 대안 : 형사 공탁 제도 활용법
무고죄 합의금 협상이 결렬되거나 피해자가 연락을 아예 피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반성의 의지를 증명하는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법정 구속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이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금전을 맡김으로써, 가해자가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는 수단이 된다.
실제로 서울남부지방법원(2025노1900) 판결을 보면,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인이 6명 전원에게 각 3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을 참작해 형량을 조절하기도 했다. 합의가 베스트지만, 공탁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피고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제도인 셈이다.
합의가 안되면 형사 처벌도 받으면서 위자료 소송이 들어온다.
자주 하는 질문 (FAQ)
Q. 무고죄 합의금, 많이 주면 무조건 벌이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합의금은 처벌을 줄여주는 '양형 요소'일 뿐, 죄 자체를 없애는 마법의 약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력을 낭비하게 만든 죄도 포함하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감옥에 갈 확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는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무리하게 5,000만 원을 요구하는데 다 줘야 하나요?
A.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판례상 평균치(100~1,500만 원)를 지나치게 벗어난다면 억지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공탁' 제도를 통해 적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이성적인 대응일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무고죄는 타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행위인 만큼, 그 대가인 무고죄 합의금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2026년 사법부는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무고 행위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며, 합의 여부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된다. 만약 의도치 않은 실수로 가짜 신고를 했다면,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오늘 살펴본 판례 금액을 기준으로 차분하게 합의를 시도하길 바란다. 정직한 사과와 합리적인 보상이 벼랑 끝에 선 자신을 구하는 가장 빠른 길임을 명심하자.
⚠️ 주의사항 및 면책 안내 (법률)
본 포스트는 대법원, 각급 지방법원(부산, 광주, 서울남부 등)의 2025~2026년 최신 판례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합의금 액수는 개별 사건의 정황과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을 맹신하기보다는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기를 강력히 권장한다.
최종 업데이트 일자: 2026년 4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