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의 착각(Illusion of Similarity

유사성의 착각은 정책 결정자가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비슷할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대중이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오판과, 정책이 대중에게 얼마나 이해될지를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1. 대중의 의견에 대한 잘못된 가정: 거짓 합의 효과(False Consensus Effect)

정책 결정자는 자신의 의견이 대중과 일치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정책 결정자가 스스로를 객관적이라 여기고, 같은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비슷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미국인들이 도덕 교육, 사형, 그리고 총기 등록에 대한 지지 여부를 측정하고, 대중의 지지율을 추정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정책을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의견을 지지할 것이라고 오판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2. 정책에 대한 대중 이해도 과대평가

정책을 깊이 다룬 정책 결정자는 대중도 정책의 목표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과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 사람들이 잘 알려진 노래를 손뼉으로 리듬만을 전달할 때, 리듬을 듣고 노래를 맞출 확률을 50%로 예상했지만 실제 맞춘 비율은 2.5%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정책 결정자가 대중이 정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지지할 것이라는 가정이 현실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사례 연구: 교육 정책에서의 유사성 착각

최근 교육 정책 관련 연구에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정보 지원 시스템에 가입을 독려하는 방식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기본 방식: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하도록 안내.  

    간소화 방식: 문자로 ‘Start’라고 회신하면 가입 가능.  

    자동 등록 방식: 가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Stop’이라고 회신하면 거부 가능.  

그 결과, 기본 방식은 1%, 간소화 방식은 8%, 자동 등록 방식은 96%의 가입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교육 전문가들이 예상한 가입률은 기본 방식 39%, 간소화 방식 48%, 자동 등록 방식 66%로, 실제 가입률과 크게 차이 났습니다. 이 연구는 정책 결정자들이 대중의 관심도와 참여도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위와 같이 유사성의 착각은 정책 결정자가 대중이 정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참여할지에 대해 과대평가하게 만듭니다. 이는 정책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 결정자는 대중의 입장에서 정책을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책 수립 초기부터 대중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 단순한 참여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ourcing: The Behavioural Insights Team / Behavioural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