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선거 국면에서 살펴본 원자력폐기물 이슈
네바다 주 유카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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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LA 지역 언론지에서 유카 프로젝트(네바다주 핵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에 대한 선거에서의 찬반 이슈를 다뤘는데, 시사점이 있다고 본다.
원자력 이슈는 엔지니어링의 영역을 넘어 결국 시민 수용성, 정치의 이슈가 될 수 밖에 없다. 우리보다 광활한 토지와 안정적 지질환경으로 사용후 핵연료(폐기물) 처리에 난이도가 높지않다고 평가받는 미국이지만 세부적 사항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최근 기사를 보니 갈등 국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안전하다 VS 안전하지 않다"의 관점과 더불어 "돈이 된다 VS 돈보다 잠재적 피해가 크다" 관점이 대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의 상원의원 후보는 현재의 돈을 선택하는 공약을 내세웠고 민주당 현직 의원이자 후보는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다. 과거에 공화당 정치인들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별로 지지하지 않는 듯 싶다. 전반적으로 원자력 폐기물 시설은 혐오시설로 경제적 이득을 지역 주민에 크게 나눠줘야 설치, 운영이 가능하다. 경제적으로 지역에 이득이 되지만 그럼에도 기술적 불완전성과 인지의 한계 혹은 정보의 비대칭으로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다.
핵폐기물(사용후 핵연료) 처리 이슈에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여건이지만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의 원자력 미래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최대한 신뢰를 얻고 최대한의 이익을 나눠줘야 하는데, '신뢰' 측면에서 어려움이 여전히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래 기사를 chatgpt로 요약해봤다.
네바다의 미국 상원 선거에서 유카 마운틴의 방사성 폐기물 저장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화당 상원 후보 샘 브라운은 유카 마운틴 시설을 개방하는 것을 지지해왔으며, 이것이 주 경제에 큰 수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많은 네바다 정치인들과 시민들은 이 시설에 반대하며, 이는 주의 경제와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문제는 전국적인 폐기물 처리 장소로 네바다를 지정하려는 의회의 시도와 맞물려 정치적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오랫동안 이 프로젝트에 반대해 왔으며,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 모두 이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최근에는 하원 에너지 상업위원회에서 유카 마운틴 프로젝트를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와 네바다 주민들 사이에 불안이 확산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유카 마운틴 문제는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상원의 다수당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찬성과 반대 구도로 정리를 해봤다.
유카 마운틴 프로젝트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찬성 입장:
샘 브라운(Sam Brown)과 같은 일부 정치인들은 유카 마운틴 프로젝트를 개방하자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네바다 주에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들은 프로젝트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주 경제를 다양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일부 농촌 지역 주민들도 경제적 이유로 이 저장소의 창설을 지지합니다. 이들은 프로젝트가 고용과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대 입장:
잭키 로젠(Jacky Rosen) 상원의원을 포함한 많은 네바다 정치인들과 시민들은 유카 마운틴 프로젝트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가 주의 안전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반대자들은 이 프로젝트가 네바다를 전국적인 방사성 폐기물의 무덤으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는 네바다 주민들의 동의 없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역대 대통령들과 많은 정치인들이 네바다 주민들의 반대를 인정하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카 마운틴 프로젝트는 네바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주 전체의 정치적 환경에서도 매우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각 입장은 주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경제적 및 환경적 결정들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두 후보 간 입장을 요약해봤다.
1.샘 브라운 (Sam Brown, 공화당 후보): 브라운은 유카 마운틴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며, 이를 통해 네바다 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유카 마운틴이 네바다에 새로운 수익원을 제공하고, 주를 새로운 발전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합니다 (The Nevada Independent).
2.잭키 로젠 (Jacky Rosen, 민주당 현직 상원의원): 로젠 의원은 유카 마운틴 프로젝트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녀와 다른 네바다 주 민주당 의원들은 유카 마운틴에서의 방사성 폐기물 저장이 주민들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것을 반대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로젠 의원은 이 프로젝트가 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면서 안전하고 합의에 기반한 폐기물 저장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장합니다 (Jacky Rosen).
공화당 후보의 주장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여론의 흐름을 살펴봤다. 반대의 목소리가 크지만 일단 살펴보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긴 하다. 다만, 부정적 여론이 여전히 45%로 높다.
유카 마운틴 프로젝트에 대한 네바다 주민들의 인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상황이 다소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리노 가제트-저널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네바다 주민들의 약 75%가 유카 마운틴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와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강한 반대 의견이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에 실시된 다른 조사에서는 네바다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55%가 유카 마운틴에 대해 논의를 개방적으로 진행할 것을 지지했으며, 나머지 45%는 여전히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Nevada News and Views).
이러한 데이터는 유카 마운틴 프로젝트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과 추가적인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네바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프로젝트에 대한 국가적 논의와 지역 사회의 반응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입장이 정치적으로 유리할지를 조사해서 정리해봤다.
정치적으로 유카 마운틴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 입장이 네바다 주에서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네바다 주의 강력한 정치적 반대가 장기간 지속되어 온 배경과 관련이 깊습니다. 유카 마운틴 프로젝트는 오랜 기간 동안 네바다 주의 정치인들에 의해 큰 저항을 받아왔으며, 이는 주요 정치적 쟁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CourtNews) (The Nevada Independent).
유카 마운틴 프로젝트는 연방 정부에 의해 지정된 유일한 장기 핵폐기물 저장소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정치인들의 반대로 인해 재원 배정이 차단되고, 실행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특히 네바다는 중요한 경합주이며, 대통령 선거 및 상원 선거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대통령과 상원 의원들이 프로젝트를 지지하지 않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이는 네바다 유권자들의 반대가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CourtNews).
정치적으로 볼 때, 유카 마운틴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입장은 상당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네바다 주 내에서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바다 주의 정치인들이 이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고,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현실은 네바다 주의 정치적 환경을 고려할 때 명확히 드러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CourtNews) (The Nevada Independent).
Nuclear waste storage at Yucca Mountain could roil Nevada U.S. Senate race
More than 3.5 million pounds of highly radioactive nuclear waste is buried on a coastal bluff just south of Orange County, near an idyllic beach name-checked in the Beach Boys’ iconic “Surfin’ U.S.A.”
Spent fuel rods from the closed San Onofre nuclear power plant were supposed to be sent to a long-planned federal repository in Yucca Mountain in Nevada, about 100 miles northwest of Las Vegas.
But vociferous opposition from a broad, bipartisan coalition of political, business, environmental and tribal leaders in Nevada has blocked the creation of the federal graveyard for nuclear detritus from San Onofre, as well as more than 100 other sites across the nation.
Yucca Mountain is a third rail in Nevada politics — akin to the limits on California property tax increases created by Proposition 13. That’s why presidents of both parties have backed away from creating the repository in the Silver State, whose voters are increasingly crucial to winning the White House.
All of which makes comments by Nevada GOP Senate candidate Sam Brown about Yucca Mountain so remarkab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