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45001 인증을 통한 다양한 처벌법 예방 방안

안녕하세요, 원탑 경영지도사 김경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면서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과 ISO45001 인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수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의무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망자가 1명 이상, 같은 사고로 중대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사고 발생 시 미이행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최대 10억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다음의 의무를 강조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인력과 예산 확보.

재해 발생 후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실행.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개선 및 시정 조치 이행.

안전 및 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적 관리 조치 이행.

이러한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ISO45001 인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 인증을 통해 기업은 안전 및 건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준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ISO 45001

ISO45001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 인증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요구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인증을 취득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인증기관에 문의한 후 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문서심사: 매뉴얼, 절차서 등의 품질 문서가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심사하고, 문서의 부적합 사항을 확인합니다.

현장심사: 심사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품질 및 환경 시스템의 적합성과 실행 상태를 검토합니다.

인증서 발행: 심의 위원회가 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인증서의 발급을 결정합니다.

사후심사: 인증 후 6개월 또는 1년마다 사후관리 검사를 실시합니다.

ISO45001 인증 취득 과정은 평균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3. ISO 45001 인증 효과

ISO45001 인증을 취득하면 기업은 다음과 같은 여러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와 안전보건 경영 의무 이행에 대한 의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율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개선: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안전 보건 리스크 평가: 안전보건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관련 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합니다.

체계적인 프로세스 수립: 안전보건 관련 법적 요건 및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수립합니다.

재해율 및 작업 손실률 감소: 재해율과 작업 손실률이 감소되어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작업장 환경 개선: 작업장 환경의 개선을 통해 제품의 불량률이 감소합니다.

직원 참여 증진: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 계층이 안전보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합니다.

이러한 효과들은 기업이 안전보건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전반적인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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