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대한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원탑 경영지도사 김경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법의 적용 대상과, 대응 방안으로 주목받는 ISO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법률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이 법은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해 조직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책임, 조직, 절차를 정립합니다.

처음에는 전체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법인 기업에 적용되었고, 이후 5명 이상 50명 미만 근로자를 둔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또는 1년 이내에 같은 유해 요인으로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1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안전보건 체계를 충실히 구축하고 사고 예방 의무를 이행했다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ISO45001인증

ISO45001 인증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서 기업의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표준 규격입니다. 이 인증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여 중대재해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든 산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며, 기업의 규모나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산업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ISO45001 인증을 통해 기업은 안전사고 처리 비용을 줄이고, 사업장에서의 질병 및 부상을 감소시키며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ISO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은 전 세계 현행 법규 준수 및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중대재해와 가동 중지 시간을 줄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인증 심사 절차는 다음 다섯 단계로 구성됩니다:  

신청: 인증 심사 신청서 제출

문서 심사: 인증심사 계약 및 심사 일정 계획, 필요시 예비심사 실시

현장 심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문서화된 정보 적합 여부 확인 및 현장 적합성 및 실행 상태 심사

인증서 발급: 현장 심사 후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완료 시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증서 발급

사후 심사: 인증 후 1년마다 실시하며, 인증은 3년 주기로 갱신 필요

이러한 체계적 절차를 통해 기업은 안전보건경영의 지속적인 개선과 법규 준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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