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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원탑경영지도사 김경중 Sep 23. 2024

세무조사보다 더 무서운 근로감독

근로감독을 피해가는 회사는 10개중 1~2개

“세무조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감독입니다.”**

많은 기업 대표들이 세무조사를 걱정합니다. 세금 문제는 회사의 재정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무조사보다 더 많은 기업이 걱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감독**입니다.

**왜냐고요?** 근로감독은 기업의 운영 전반을 감시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로 인해 큰 벌금과 심각한 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감독의 진짜 무서움: "모르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예측 가능성이 높고, 전문 회계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감독은 다릅니다. 이는 회사의 모든 노무 관리 상태를 철저히 검사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체결 상태, 근로시간의 관리, 급여 지급의 정확성, 산업안전보건 규정 준수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할 사항이 너무도 많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기업이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감독에서 제재를 받는 사례가 매우 흔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근로감독을 받은 기업의 80% 이상이 제재를 받았고, 그 중 많은 수가 벌금과 형사처벌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실제로 기업에게는 매우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사소한 실수 하나가 가져온 큰 파장**

**사례: A사**

A사는 직원들과의 근로계약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아는 내용이니 굳이 꼼꼼하게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기근로감독에서 근로계약서 미비로 적발되었고, 그 결과 2천만 원의 벌금과 더불어 대표이사의 형사처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A사의 평판은 크게 떨어졌고, 고객과 파트너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사례: B사**

B사는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아 과도한 초과근무가 적발되었습니다. 회사는 즉시 벌금을 부과받았고, 일부 직원들은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B사는 그동안 잘 운영되어 왔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재정적 손실과 직원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 두 사례는 모두 사소한 실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결코 사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은 기업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이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종종 “우리 회사는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에 안심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위험한 순간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은 미래의 위험보다 현재의 안락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위험이 현실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구제’ 전략**의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두려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이 회사의 미래를 안전하게 만들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