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7] 인구위기와 AI 혁명의 조화
인구위기의 시대, 2024년도 10대 도전과제와 미래대응전략-과제7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인구위기와 AI 혁명이라는 2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인구 고령화와 초저출생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심각한 인구위기를 낳고 있다. 2002년 합계출산율이 1.18명으로 초저출생 현상이 발생한 이후 계속 악화하다가 2022년에는 0.78명으로 극초저출생으로 심화하고 있다. 반면,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어 2018년 고령사회(14.3%)에서 2025년 7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20.3%)가 될 전망이다. 통계청 전망(‘23.12.14.)에 의하면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대에는 연간 31.1만 명씩 감소하고, 2030년대에는 49.7만 명씩 감소할 것이다. 특히, 신규취업 핵심인구(25~29세)는 2030년까지 연 12만 명씩 감소하여 생산연령인구 감소분의 거의 삼분의 일이 된다. 반면, 고령인구는 2020년대에 연 48.3만 명씩 증가하고, 2030년대에는 연 43.4만 명씩 증가할 예정이다. 이는 매우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영향이 예상된다. 노동인구 감소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사회·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AI 혁명을 맞이하고 있다. 2022년 11월 챗GPT 출시와 대화형 AI 출현으로 AI는 우리 생활의 일부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변화를 겪고 있다. AI 혁명은 인간의 고유영역이라고 믿었던 분야도 AI로 대체하게 되면서 고용 시장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경제구조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 AI 기술 발전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대화형 AI의 급속한 발전이 이뤄지고 있고, 텍스트, 이미지, 음성, 비디오 등 멀티모달(Multimodal)로의 기술개발이 하루가 멀게 이뤄지고 있다. 확산의 속도도 매우 빠르다. 오픈 AI가 챗GPT 사용자 1억 명을 확보하는데 2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AI 혁명으로 통번역, 카피라이터 등의 일자리 대체가 시작되었고, 다른 분야로의 일자리 대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AI 혁명에 의해 일자리 대체로 실업자가 발생됨과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되고 있다. 문제는 일자리 창출보다는 일자리 대체의 폭이 훨씬 클 것이라는데 있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AI 혁명에 의한 일자리 대체가 된다면 문제가 해결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인구위기 진행속도와 AI 혁명의 적응시기 간 시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생산연령인구와 신규취업 핵심인구의 감소는 당장 심화되고 있으나, AI 혁명에 의한 일자리 대체 속도는 인구감소 시기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AI 혁명에 의해 일자리가 대체되어 생산연령인구 감소 정도를 능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AI로 없어지는 일자리의 해고 근로자가 AI에 필요한 근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 불일치 문제도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격차로 인해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AI 혁명에 의한 일자리 대체 간 균형 잡힌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응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AI 혁명에 의한 일자리 대체 간극을 최소화해야 한다. 생산연령인구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신규취업 핵심인구(25~29세)는 2030년까지 연평균 12만 명 이상 감소하게 될 예정이다. 출생아가 40만 명대로 떨어진 2002년생(취학시 올해 대학 4년)이 취업시장에 본격진출할 때인 향후 몇 년 이후부터는 일본에서 경험했듯이 구인난이 심화될 것이다. 이들에 대한 수요는 AI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 때문에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AI 프롬프팅 에지니어링 등 최신 기술은 젊은 층이 더 잘 체화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대로 AI로 대체된 잉여인력이 AI 관련 일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전체 취업인력의 부족과 더불어 인력의 미스매치로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러한 근로인력 감소와 미스매치에 대응할 수 있는 AI 도입 및 활용이 필요하다. 두 요인이 선순환되도록 해야 한다. AI 필요인재를 적시에 공급하고, AI로 대체되는 인력에 의해 생산연령인구 및 신규취업 핵심인구의 감소를 완화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력 감소 우려에 대한 대응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1990~2010년)은 저출생･고령화 요인이 가장 크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2021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2017년부터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향후 저출생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이다. 이에 따른 경제성장은 정체되고 경제활력은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AI 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개인, 기업, 국가 모두 최선을 다해 AI 혁명에 적응해 가야 한다. 일상적인 작업 자동화, AI 기반 도구를 통한 생산성 향상, 의료･제조･서비스와 같은 분야의 활용 등을 서둘러야 한다.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기업과 정부는 기술 인프라에 투자하고 혁신을 장려하며 작업자 적응을 촉진하는 각종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한다.
셋째, 교육 및 재교육에 대한 강화이다. 대학생 등 AI 수용성이 높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AI 전문교육을 시키고, 기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는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또한, 퇴직한 베이비 붐 세대에게는 AI 기본교육을 실시하여 AI 격차(divide)를 줄이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교육,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
인간의 지적노동까지 대체하는 AI 혁명 시기에 개인은 AI 활용역량을 키우고, 기업은 AI 산업을 키우고, 국가는 AI 인프라를 조성하여 경제적 탄력성과 개인적 성장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I 혁명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저출생 시기에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성장을 이뤄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