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아시아 통일,2030년까지 세계통일 마무리"
[사진= 허경영 총재 제공 ]
아주경제 김호이 기자=허경영 전 민주공화당 총재가 26일 <김호이의 사람들>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2030년까지 세계 통일을 마무리 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지금의 정치인 중에서 대통령을 뽑으면 우리나라는 망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은 허경영 전 총재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Q. 차기 정부가 가져갈 경제정책의 핵심은 저성장 극복을 위한 방안입니다. 특히 고용한파를 해결할 일자리 대책이 시급한데 이는 자칫 포퓰리즘 공약으로 치우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허경영 총재의 일자리 대책과 실현가능성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 국가 예산 절반을 아껴 국민들에게 돌려주면 경제가 다시 살아납니다. 세금 400조 중에 200조를 아껴 20살 이상의 사람들에게 150만원씩 매월 주는 국민배당금 때문에 우리 경제가 살아날 겁니다. 청년취업은 국가가 책임을 질 겁니다. 한달 이내에 취업이 안 되면 국가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할 겁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전국에 천 여개의 농업단지를 만들어 실업자들이 그곳에서 먹고 자고 일하면 약 2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해 줄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Q.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한한령 등 우리 수출을 위협하는 대외 요인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수출 의존국으로서 주시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지? 또 대응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A. 영화나 드라마 같은 한류를 세계에 수출할 수 있어요. 세계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건 문화대국이 되는 거에요. 저는 그걸 해낼 수 있습니다.
Q. 한국 외교가 미·중 패권과 북핵 위기 사이의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네오콘 일방주의’에 따른 위험 경고 등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논란으로 한층 가중될 전망인데 사드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세요.
A. 사드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미국과 중국을 따로따로 보는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도 중국도 한국도 모두 하나의 나라로 통일해 버리는 거에요. 그런 기술이 필요해요. 세계통일을 해낼 거니까 사드도 필요없고 모든 게 필요가 없겠죠? 저는 2030년까지 신속하게 세계통일을 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도 적군이 아닌 아군이 되어 버리는 거에요
Q. 트럼프의 안보 무임승차론 이후 방위비 분담금 및 통상 압박 수위가 높아졌는데 관련한 재협상 문제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주한미군 철수 등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A. 그것은 세계통일을 2030년까지 마무리하기 전까지 2025년까지 아시아 통일을 마무리하면 그때 한반도, 미군 문제를 다시 거론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미군을 재배치 한다거나 미군을 폐지한다는 등 우리나라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안 되요.
Q.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개혁입법이 쏟아지고 있는데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소선거구제 개편, 지방검찰청장 주민직선제, 감사원 독립화 등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후보가 준비하고 있는 개혁입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A. 지방검찰청장을 주민이 뽑는다거나 이런 것은 전부 예산 낭비에요. 지자체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찰청장도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주민들이 투표한다?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우리는 비용이 들어가는 건 절대 하지 않아요 알겠죠?
앞으로 지자체 투표도, 지자체 월급도 없앨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예산을 최대한 아껴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150만원씩 그럴려니까 앞서 말한 그 방법은 매너리즘에 빠진 기존 정치인들 패권주의들이 만든 매너리즘이에요.
Q. 차기 정부에서 학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가와 필요하다고 본다면 바람직한 학제 개편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구체적인 공약은 무엇인가요?
A. 저는 지금의 학제개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학제개편은 쓸데없는 매너리즘이에요.
Q. 문화 융성 지원을 위해 어떤 '플랜'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며 또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예산 확보를 위해 문화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A. 모든 대기업들이 이익 나면 우리 젊은이들이 문화 예술 분야에 뛰어들 때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거에요. 우리 학생들이 영화를 만들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할 때 대기업이 지원을 해주는 거에요. 젊은이들의 문화융성 사업에 힘을 써야 하고 그런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이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후원해주고 예술인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앞으로 문화융성 사업은 국가와 대기업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화두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구체적인 비전과 공약은 무엇인가요? 특히 다른주자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공약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그러니까 저는 20여년 전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결혼하면 1억, 아기 낳으면 3000만원 이라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근데 요즘에는 결혼을 아예 안 해요. 40대 50대가 되어도 아기를 낳으면 너무 부담이 되고 아이의 신세를 망칠까봐 결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하면 1억 아기 낳으면 3000만원 이라는 공약을 통해 지원하려는 거에요. 거기서 국민배당금 150만원을 주면 고령화 문제가 해결되요
Q.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 주세요
A. 만약 지금의 정치인 중에서 대통령을 뽑는다면 우리나라는 망한다는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