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범은 왜 당신을 노릴까?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2017년 보험 사기 적발액이 총 7,30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인원만 해도 무려 8만 3,535명으로 1인당 평균 사기 금액은 870만 원에 육박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자동차 보험의 비중이 43.9%에 해당하는 3,208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나마 2016년 50%를 육박했던 비율이 조금 떨어졌다는 것에 안도해야 할지 어색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보험 사기는 성별, 연령, 직업을 가리지 않고 사회 전반에 만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글을 보는
당신도 지금,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허위나 과다 사고, 피해 과장 사고의 경우 보험료가 오르는 사회 전반적인 부담외에는 직접적인 피해는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고의로 가해자로 만들어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들은 금전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 고통까지 안겨주게 됩니다. 이들은 사기의 대상을 특정짓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그려놓은 시나리오에 출연 인물을 등장시키듯 그자리에 있는 운전자가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표적은 바로 불법행위 자동차입니다.
불법 유턴, 역주행, 일방통행 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같은 불법행위 차량은 고의사고의 표적이 됩니다. 예를 든 위법행위들은 보통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경찰 신고를 꺼리는 사고라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또한, 과거 이력을 토대로 밝혀내야 하는 범죄의 특성상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점을 노리고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내는 것입다. 실례로 강남의 대형 유흥주점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보이는 상대만을 골라 고의사고를 내 거액의 합의금을 타낸 경우가 뉴스에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호위반, 졸음운전처럼 부주의 상황을 제외하고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로 일어나는 사고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노린 고의사고는 사고 발생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스키드마크(급제동시 도로에 남는 타이어 마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고를 당했다면 충분히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중대한 불법행위 차량만이 아닌 차선 변경하는 차를 골라 사고를 유발한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운전자 A씨는 어느 날 터널 안에서 차선변경을 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던 중 일방과실에 가까운 결과와 더불어 보험사기였다는 사실을 듣고 놀라게 됩니다. 바로 터널 안은 차선변경 금지구간이라는 점을 노린 보험사기에 당했던 것입니다.
터널 안과 교각, 긴 커브 길은 차선이 실선으로 표시된 차선 변경 금지구간입니다. 때문에 종종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며,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병원에 지급되는 치료비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지급되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평범한 운전자가 하루아침에 '뺑소니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벼운 사고를 유발해 인심 쓰는척하며 그냥 보내주고, 이후 경찰서에 신고해 도주사고로 만듭니다. 도주사고는 비교적 법의 잣대가 엄격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피해구제 의사를 밟히지 않았다면 형사처분 및 형사합의를 피하기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험범죄와 사기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뻔한 이야기. 도로교통법 준수
원론적인 이야기라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 보험사기의 피해를 줄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모든 문제는 원칙을 벗어나면서부터 일어납니다. 지금도 분명 도로 곳곳에서는 하이애나처럼 위반 차량들을 찾아다니는 보험 범죄자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보험사기를 피하는 방법만이 아닌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이므로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습관을 몸에 들여야 겠습니다.
지금 당장 블랙박스 점검
개인용, 업무용을 막론하고 이제는 차를 출고하면 가장 먼저 사고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부터 장착하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억울한 일을 미연에 막고자 하는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크다는 반증입니다. 하지만 블랙박스를 달아놓고 점검하는 운전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먼저, 블랙박스에서 영상이 저장되는 메모리 카드는 수명을 가진 부품입니다. 조건과 환경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저장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해 줘야 하며, 1년에 한 번씩 교체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또한, 메모리 카드에 문제가 없어도 사계절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기기의 이상이 없는지 자주 점검해 주어야 합니다. 절대 잊어선 안됩니다. 블랙박스도 당신이 가입한 어느 보험과 비슷하게 단, 한 번을 위한 방편입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확신할 순 없으므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제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모든 걸 기록하자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상대방이 돈을 요구하는 것이 명백하거나, 스스로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험에 접수하고 현장출동을 요구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다수의 교통사고를 처리한 전문가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보험접수와 연락처 교환만으로도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도주범이 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장에서 합의를 하게 되었다면 사고 상황, 일시, 관계자의 자필 서명이 포함된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해 교환해야 하며, 현장 사진을 찍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야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