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성추행변호사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상대방의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화도성추행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강화도성추행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 사건 대처 능력이 높은 법무법인 동주에 있는 만큼, 꾸준히 여러 유형의 성추행 사건을 접해오고 있습니다. 추행 사건의 의뢰인과의 상담을 가져보면 법적인 추행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자신의 행동이 추행에 이르지는 않았다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았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사례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행사건 또한 성급하게 개인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위험한 사안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사례를 참고하여 적절한 시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있는 동주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 내 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변호사 전담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수사기관의 조사(진술, 포렌식 조사, 구속수사 등)에 대비가 가능합니다.
- 보유 중인 다양한 양형 자료를 참고 가능합니다.
- 연루된 성범죄의 최근 동향을 고려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연구센터 운영 중)
1. 쉽게 말해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강화도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실 경우 현재 의심을 받고 있는 혐의의 구체적인 성립 요건을 따져보게 될 것입니다.
추행마다 조금씩 성립 조건이 다른데요. 가령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 등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심신상실, 항거불능 등)가 전제되어야 하죠.
다만 변호인과 자신의 사건을 분석해 보시기 전 먼저 '상대로부터 명시적 동의를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전에 동의를 받고 행한 신체 접촉 등은 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16세 미만의 동의는 제외)
그러나 실제 상황에선 명시적 동의를 받는 경우가 드뭅니다. 주로 묵시적 동의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 묵시적 동의를 인정받기란 상당히 힘듭니다.
피해자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상황상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들어 묵시적 동의가 부정되곤 하지요. 따라서 동의에 대한 요소도 강화도성추행변호사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 묵시적 동의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P 씨는 대학교 고학년 학생이었습니다. P 씨는 2년째 운동 동아리에 속해있었는데요. 신학기가 되자 새로운 부원들이 동아리에 입부하게 됩니다.
그러저 P 씨는 이성 후배 부원인 K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낼 일이 많아졌는데요. 같이 동아리 활동을 하며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하게 되어 비교적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이렇게 몇 개월이 흐르자 P 씨는 K 씨와 단 둘이 만나 운동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다가 P 씨는 K 씨로부터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고 어깨를 만지게 되었죠.
이에 K 씨가 별다른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자 입맞춤까지 하게 됩니다. 사건 발생 당일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P 씨는 기습추행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P 씨는 K 씨가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 생각했기에 추행을 부정하려고 하였습니다. 다만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렵다 생각하여 강화도성추행변호사를 선임하였지요.
3. 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알아보아야 했기에
강화도성추행변호사로서 P 씨의 사건을 접한 저는 추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드려야 했습니다. P 씨가 K 씨에게 확실한 대답을 듣지 않고 스킨십을 하였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P 씨와 K 씨가 동아리 선후배 사이였고, 사건이 발생한 상황상 즉각적인 반응이 힘든 점도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 설명드렸지요.
그리하여 가능한 피해자게 용서를 구해 합의에 도달하고, 경찰조사에서 죄를 인정하며 선처에 대한 주장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먼저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며 합의를 진행하기에 이릅니다. 변호인이 중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였기 때문에 합의에 성공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가 있었죠.
이 밖에 아래와 같은 주요 참작서를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경찰조사에 대한 연습을 하였습니다.
* P 씨가 반성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K 씨와 합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었음
* P 씨는 아직 20대 중반으로, 사회에 진출하지 못한 대학생임
* P 씨는 지금까지 성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었음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의 효과를 보아 P 씨는 검찰조사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성공합니다.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성범죄 전과가 기록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인과 초기부터 대응하여 무사히 선처를 받은 사례였습니다.
추행은 개인이 보기엔 상당히 모호해 보이기 쉬운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음에도 본인의 상황이 잘 파악되지 않을 수 있지요.
하지만 일단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이상 신속히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립 요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하실 경우 예상보다 빠르게 기소까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추행 혐의로 인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셔야 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해결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