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죄 실제로 성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알선을 부정하기 어려우시다면 일찍부터 선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매매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매매를 직접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돕는 행위도 우리나라에선 불법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성매매알선죄가 성립 가능하고, 성매매와는 다른 수위의 처벌이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법은 성매매알선 행위를 성매매보다 더 좋지 않게 봅니다. 그런 만큼 성매매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이 가능하고, 초범 또한 쉽게 선처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한편 반드시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만 알선죄 혐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비록 직원에 불과했다 하더라도, 개인적이고 단발적인 알선이었다 하더라도 혐의가 명확해 보일 경우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런 만큼 안일한 생각은 버리시고 빠르게 변호인을 통한 대응 준비에 나서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런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상담 가능
* 로이어팀을 구성하여 현재 처한 상황에 맞는 법률 조력 진행
* 조사, 재판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 진행 중
(예상 질문 체크, 주장 정리 가능)
* 동주의 성공사례 참고 가능
1. 알선의 범위
먼저 성매매알선죄의 성립 범위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성매매 알선은 장소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간접적으로 금전이나 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간 만남을 주선하거나 유인, 강요의 행위도 알선의 전형적인 사례이지요.
성매매알선은 업체 차원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직원들도 고용하는 편인데, 이러한 업체에서 일을 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성매매알선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변호인을 통해 선처 전략을 세워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점을 모르고 땅이나 건물을 빌려주었다가 알선 혐의를 받게 되는 케이스도 간혹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를 들어 주장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성매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비록 성매수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성매매알선죄는 성립 가능합니다. 법에서는 성매매를 가능하게 만드는 정도였다면 알선이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법은 성매매알선의 경우 성매매와 관계없는 별도의 범죄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성매매알선의 대상에게 '실제로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었어도' 알선이 인정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알선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알선의 정도를 충족하였는지'를 분석해 보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파악해 보신 후, 알선을 부정하기 어렵다면 빠르게 선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3. 미성년자 알선은 특히나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알선하게 될 경우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청법 위반 사안이 됩니다. 아청법 위반은 보통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는데요. 이는 성매매알선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알선은 최대 3년의 징역 혹은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대상이 되었다면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감당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업으로, 즉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영업을 위해 반복적으로 미성년자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면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벌금형은 불가하고, 처벌 수위도 최소 7년으로 바뀝니다.
다만 종종 당사자가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알선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럴 경우도 고의성을 제대로 부정하여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대비하셔야 한다는 점 알아두세요.
성매매알선은 절대 가볍게 여겨지는 사안이 아닙니다. 단발적인 행위도 좋지 않게 비추어지고, 반복적으로 하여 이윤을 창출한 경우 상당히 죄질이 나빠지지요.
하지만 종종 자신도 모르게 간접적으로 성매매알선죄에 휘말리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럴 때 단순히 억울하다는 점만 주장하는 것은 양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성매매알선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변호사의 조언을 참고하여 적절한 주장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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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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