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성착취물 관련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성립하는 상황인지 등을 분석해 보세요.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미성년자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의 성적 행위를 담고 있는 촬영물은 아청물, 즉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됩니다. 종종 이러한 성착취물울 구매/다운로드, 제작 등을 하여 아청법위반에 대한 상담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이와 같은 성범죄는 생각 이상으로 부인하기가 힘듭니다. 관련 기록이 남는 편이고, 성립 범위가 마냥 좁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한편 결국 혐의가 인정된다면 높은 수위의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 바로 성착취물 관련 성범죄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입장에선 '안일하게 대처해선 안 된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법률 조력자를 만나 자신의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준비해 보세요.
<조원진 변호사 소개>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아청법위반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대응 경험 & 성공사례 보유
- 상담 진행 중
- 경찰조사 준비 조력 가능
1. 자주 나오는 성착취물 사건 유형
성착취물과 관련한 불법 행위는 다양합니다. 다만 이번 시간에는 제작 및 구매 & 소지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작은 직접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를 촬영하게 만드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때 두 번째 유형을 특히나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상대의 허락을 받았던 행동이라 하여도 법적으로 성착취물 제작죄 성립에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이러한 행동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 주세요.
한편 구매 및 소지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익명성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적발의 가능성은 늘 열려있죠.
구매 및 소지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곤 하는 것은 고의성입니다. 즉 행동에 앞서 성착취물이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데요.
다만 고의성은 구매 및 소지에 이르게 된 과정을 상세히 분석한 다음 판단되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신의 상황에서도 아청법위반에 해당되는지 변호사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 포렌식 조사가 진행된다면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면 포렌식 조사도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즉 개인적으로 범행과 관련된 자료 및 기타 기록을 지워도 혐의가 드러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아울러 조사의 원인이 된 사건 이외의 죄(법적으론 여죄라 표현합니다)도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단 변호사를 통해 대비해 두는 것이 좋죠.
변호인을 통해 보유한 영상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이 밖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영상물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사건과 관련된 기기, 범위 안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죠. 간혹 중간에 법적으로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몰라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포렌식 조사가 진행되도록 조력자와 함께 해 보세요.
3. 벌금형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아청법위반 사안은 벌금형이 불가합니다. 처벌이 징역형만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성착취물 제작에 대해서는 최소 5년의 징역을, 성착취물 구매 또는 소지에 대해서는 최소 1년의 징역을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혐의를 인정하셔야 하는 상황에서 징역형을 받지 않으려면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알아보셔야 하지요. 두 선처의 차이는 결정하는 주체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집행유예는 법원이 판단을 내리지요. 물론 구체적인 효력, 절차의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다만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주목하셔야 할 것은 '단순히 초범인 점, 합의를 했다는 점'만 믿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요소가 선처를 고려함에 있어서 자주 따져보는 요소이긴 하지만, 이를 포함하여 선처에 도움이 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오늘 다른 유형 외에 아청법위반 사건은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현실에서는 강제추행, 강간과 같은 사건도 자주 발생하곤 하지요.
다만 성인이 대상일 때와 미성년자가 대상일 경우엔 여러모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 과정, 합의 과정, 재판 과정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의 특징을 확실히 알아두고 준비되어야 하죠.
그런 만큼 실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온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아 보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해결 성공사례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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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