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양형자료 피해자합의를 생각해 보셔야 하기에
합의는 선처의 중요한 사유 중 하나입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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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자신의 성범죄를 부정하기 힘들어서 이번 글을 읽게 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선 여러 성범죄양형자료를 준비하시게 될 텐데요.
특히 정보를 조금만 찾아보아도 합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금방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합의는 성범죄 선처에 있어서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되었죠.
다만 합의를 하는 과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점, 합의만 하였다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아셔야 합니다.
아래 본문을 통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터이니, 성범죄양형자료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다면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여러 성범죄 해결 사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대면 상담도 진행하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1. 피해자합의가 먼저 떠오를 수 있지만
아무래도 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비교적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성범죄양형자료가 바로 합의서입니다. 용어 그대로 피해자합의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자료이지요.
다만 합의가 자주 언급된다고 하여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합의는 여러모로 까다로운 점이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며 진행되어야 합니다.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하는 피해자가 있는가 하면, 합의를 분명히 거절하는 피해자도 있지요.
이때 개인이 직접 합의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자꾸 연락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 몹시 부정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선처를 방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성급히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마시고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해 보시길 바랍니다.
2. 합의서 작성 시 유의하셔야 할 사항
성범죄양형자료로서 합의서를 준비하시기 전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의서 내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본인 및 피해자, 사건의 정보가 정확히 담겼는지도 확인이 필요하지요. 또한 합의서가 문제없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인감증명서 혹은 인감도장도 포함하시는 편입니다.
이밖에 피해자를 괜히 자극할 수 있는 불필요한 내용이 담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형사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여전히 민사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서에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상 문제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으시는 편이죠.
이처럼 상대가 합의를 받아들였다고 해도 까다로울 수 있는 합의서 작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만큼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가며 합의서를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합의서 외에 준비해야 할 자료는
선처에 있어서 합의가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합의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범죄양형자료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여러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반성을 보여주는 반성문, 본인의 유리함을 보여주는 탄원서가 자주 준비되곤 합니다. 여기서 특히 반성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반성문을 얼마나 써야 하는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가 문제이죠. 무작정 많이 쓴다고, 잘못했다고만 쓴다고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변호사와 논의부터 해 보시는 경우가 많죠.
이 밖에 재범 방지를 보여주기 위해 교육, 상담 등을 받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시기도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형사절차는 계속되지요.
다만 여러 성범죄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법원의 집행유예/선고유예/적은 액수의 벌금형 등을 준비해 보실 순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를 잘 모르시겠거나 준비와 관련된 조력을 원하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혼자서 망설이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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