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침입 몰카설치촬영과 함께 발생할 경우
여러 성범죄가 함께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성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침입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본 죄와 꾸준히 함께 발생하는 것이 바로 몰카설치 혹은 촬영(미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함께 연관 지어 주의사항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위와 같이 여러 성범죄가 함께 발생하는 사안은 죄질이 무겁게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이 때문에 안일하게 초기 대처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는 초기에 어떻게 움직이는 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여러 성범죄 사건 대응에 조력해 왔는데요.
➡️ 경찰 및 검찰 조사 대비
➡️ 법원의 정식재판 대비
➡️ 증거 확보 조력
➡️ 변호인의견서, 기타 양형자료 준비에 도움
위처럼 다양한 부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적 문제를 겪고 계신 상황이라면 우선 동주와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1. 촬영이 무사히 완료될 필요가 없습니다.
공중화장실침입 후 몰카설치촬영을 시도하였을 때, 반드시 촬영물이 남아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1) 화장실 침입만 해도 우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 가능하다는 점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에 그친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결코 안일한 마음으로 선처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본인의 잘못과 혐의를 명확히 파악부터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어떤 주장을 펼칠지 정해볼 수가 있죠.
2. 혹시 범행이 처음은 아니었나요?
공중화장실침입 후 몰카설치촬영이 처음이 아닌 경우도 꽤나 흔합니다.
몰카와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수사 과정에서 포렌식을 거쳐 이러한 사실이 너무나도 쉽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1회 범행에 비해 더 나쁘게 비추어져 무거운 처벌이 나올 수도 있죠.
이처럼 다수의 범행을 범하였던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이 쉽지 않다는 점을 빠르게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합의를 비롯한 재범 방지 노력 등의 대응을 통해 감형에 도움이 될 근거를 마련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이런 심각한 사안일수록 더더욱 빠르고 확실하게 대처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술김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가
D 씨는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어느 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음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화장실이 급했던 D 씨는 인근 공원의 공중화장실에서 볼일을 봅니다.
이후 볼일을 다 보고 나오다가 여자 공중화장실침입까지 해 버렸는데요.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고 화장실 칸 내에 있던 여성을 몰래 촬영까지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D 씨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뿐만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까지 받게 됩니다.
정신이 들고 저와 상담을 진행한 D 씨는 본인의 행동을 무척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기에 D 씨가 주장할 수 있는 감형 요인을 찾아내게 되었고요.
* D 씨의 범행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음.
* D 씨에겐 성범죄 전과가 없었음.
* 포렌식 결과 여죄가 나오진 않았음.
* D 씨는 피해 회복의 일환으로 합의를 완료하였음.
여러 성범죄 혐의를 함께 받은 사건이었던 만큼 D 씨의 초기 대처가 몹시 중요했습니다.
이때 D 씨는 이러한 사실을 일찍부터 인지하였습니다. 그랬기에 빠르게 변호인을 만나 조언을 들었지요.
그러한 결과 D 씨의 공중화장실침입 몰카 사건은 집행유예로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공중화장실침입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비난의 목소리가 큰 사안입니다.
이러한 와중 몰카설치촬영까지 발생하였다면 더욱 나쁘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상당히 복잡할 수밖에 없는 성범죄 문제, 저 조원진 변호사의 조언부터 듣고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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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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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