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성범죄 촉법소년인데 경찰신고 당하셨다고요?
청소년성범죄변호사: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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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걸려 온 전화 한 통. "어머니, 아버님. OO이가 성범죄 연루로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이 차가운 수사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부모님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하고 심장은 덜컥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 친구들과 장난치다 오해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부터 '이제 우리 아이 인생에 빨간 줄이 그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극심한 두려움까지 수만 가지 감정이 교차하셨을 테지요.
제가 상담실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부모님들 역시, 처음에는 눈물을 쏟으시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참담하고 막막한 심정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기에, 오늘은 '촉법소년'이라는 이름표 뒤에 가려진 무거운 현실과, 부모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 아이를 위해 하셔야 할 일들에 대해 조심스럽고도 단호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가장 먼저 부모님들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아이는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촉법소년인데… 그럼 경찰서에 가도 큰 처벌은 안 받는 거죠? 훈방 조치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만 14세 미만의 중학교 1~2학년(2학년은 생일이 지나지 않은) 아이라면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성인처럼 교도소에 가는 전과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만 14세가 넘은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생이라면 성인과 동일하게 일반 형사재판을 받고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범죄소년'에 해당하므로 더욱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경찰 조사를 거쳐 사안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아이는 '소년보호처분'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이 처분은 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나뉘어 있습니다.
만약 사안이 무겁거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촉법소년이라 할지라도 언제든 8호에서 10호에 해당하는 무거운 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보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집을 떠나 낯선 시설에서 자유가 철저히 제한된 채 생활해야 한다는 것은, 부모님께도 아이 본인에게도 평생의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단순한 비행이 아닌 '성범죄'라는 점을 뼈아프게 직시하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아이들끼리의 신체 접촉이나 호기심 어린 행동을 "애들이 크면서 그럴 수도 있지"라며 가볍게 넘기는 사회적 분위기도 일부 있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몰카라 불리는 불법촬영, SNS를 이용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동성 친구 간의 장난을 빙자한 강제추행 등 우리 아이들이 일상에서 스마트폰과 매체를 통해 너무나도 쉽게 범죄에 노출되고 가해자가 되곤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 역시 미성년자의 성범죄를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피해 아이가 감당해야 할 평생의 끔찍한 트라우마를 고려할 때, 가해 학생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법의 잣대를 느슨하게 적용하거나 선처를 베풀어주지 않는 것이 확고한 추세입니다.
더욱이 성범죄 사안은 경찰 조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 내에서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게 되며, 여기서 강제전학이나 퇴학(고등학생의 경우)과 같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내려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학폭위 징계 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고스란히 남아 아이의 상급 학교 진학이나 향후 진로 선택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형사적 책임(소년보호처분)과 행정적 책임(학폭위 징계)의 거대한 파도가 아이와 부모님을 향해 동시에 밀려오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부모님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절대 아이를 감정적으로 닦달하거나 다그치지 마세요. 경찰의 연락을 받고 놀란 마음에 아이의 어깨를 붙잡고 "네가 미쳤지! 대체 왜 그런 짓을 했어!"라며 화부터 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극도로 흥분하고 실망한 모습을 보이면, 아이는 극도의 두려움에 입을 닫아버리거나 혼나지 않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둘째, 피해자 측에 섣불리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마세요. "우리 애가 어려서 모르고 한 실수니 제발 용서해 달라"며 무작정 피해자 부모님께 전화를 걸거나 집으로 찾아가는 것은 상대방에게 극심한 2차 가해로 여겨져 상황을 돌이킬 수 없이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측의 분노와 거부감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사과를 전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은 반드시 객관적인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심스럽고 안전하게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체 없이 학교폭력 및 소년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오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아이가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과장해서 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내어 억울하거나 과장된 부분은 단호하게 방어하고, 인정해야 할 잘못에 대해서는 빠르게 반성하며 선처를 구하는 치밀하고 체계적인 법적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로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시겠지만, 지금은 주저앉아 자책하며 눈물만 흘리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이 커다란 위기는 아이가 자신의 가벼운 행동이 타인의 삶에 얼마나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주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진정한 반성을 통해 바른 인성을 가진 성인으로 자라나는 아프지만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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