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합의성관계만이 청소년 강간죄 처벌을 피할 방법
청소년성범죄변호사: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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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우리 애들이 서로 좋아서 사귀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강간이 될 수 있나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아이가 여자친구로부터 성폭행 신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모님은 억울함과 배신감에 밤잠을 설치십니다.
아이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 면죄부가 될 것이라 믿고 싶으시겠지만, 안타깝게도 법은 ‘관계의 깊이’보다 그 순간의 ‘동의 여부’를 훨씬 무겁게 따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무거운 법적 책임을 간과했을 때 마주하게 될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 사랑하니까 괜찮다는 생각, 그 속에 놓치기 쉬운 '존중'의 의미
아이들은 흔히 사귀는 사이라면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당연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깊은 연인 관계라 할지라도, 특정 순간에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이상의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분위기가 좋았다", "싫다는 말을 안 했다"라고 항변하지만, 법은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살핍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앞서 상대방의 침묵이나 망설임을 동의로 오해하는 순간, 아이의 순수한 첫사랑은 평생의 지우고 싶은 낙인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 "분명 서로 좋았는데..." 아이의 억울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법적 현실
상담실에서 아이들은 울먹이며 말합니다.
분명히 여자친구도 좋아했다고, 강요한 적이 없다고요.
하지만 이런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든 두 가지 결정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는 피해 학생의 진술과 정황 증거가 충돌할 때입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은 심리적 변화가 극심하여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수치심이나 두려움을 느껴 진술을 번복하기도 합니다.
이때 아이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단순히 "서로 좋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건 전후의 다정한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 평소의 관계 등을 통해 상대방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는 법적으로 가장 무거운 상황인 피해 학생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일 때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의제강간)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원했다",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법은 만 13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성적 판단 능력이 없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동의하에 이뤄진 관계라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님이 가장 간과하기 쉬운 법령이기에, 아이가 만난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는 순간부터 법적 대응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 아이의 내일을 위해 부모님께서 꼭 지켜주셔야 하는 것
아이의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감정적인 대응을 멈추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이인데 뭐가 문제냐"라며 상대방 부모님께 항의하거나 아이를 무조건 감싸는 태도는 사건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냉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아이 상황에 맞는 법리적인 대처를 해야 할 때입니다.
우선 아이와 깊은 대화를 통해 성관계의 전후 사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아이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를 끌어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반면, 정말로 아이가 억울한 상황이라면 감정 호소가 아닌 철저한 법리적 반박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에,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아이의 한순간 실수가 평생의 짐이 되지 않도록, 부모님은 지금 아이의 가장 차가운 이성이자 따뜻한 방패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 법정에까지 서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실지 잘 압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직 미성숙하고, 법의 무서움을 다 알지 못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아이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어른으로 성장할지, 아니면 억울함 속에 무너질지가 결정됩니다.
아이의 곁을 지키며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올바른 길을 열어주는 일. 그것이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역할입니다.
10년 넘게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온 전문가로서, 제가 그 막막한 여정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