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으로 청소년 가해자가 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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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으로 청소년 가해자가 된 상황에서...
학생 A는 중학생으로 면허가 없다.
그런데 인스타에서 알게 된 업체에서
상대방을 속이고, 자동차를 렌트했다.
1) 남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해서 사용
2) 무면허로 운전
3) 대인대물사고
안녕하십니까.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부대표이자, 9년차 청소년전문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오늘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성년자의 렌트카 대여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면허도 없이, 남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불법적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게다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차량사고까지 나기도 하지요. 이렇게 되면 무면허운전, 차량사고, 거기에 불법계약까지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오늘 글에서는 지금 이 일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셨거나, 이미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상황에 처한 자제분을 둔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도록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신분증을 이용해서
렌트를 했다면?
우선, 우리 아이가 제 3자. 즉 다른 사람 신분증을 이용해서 자동차 렌트를 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타인의 민증을 사용했다는 것 만으로도 '최대 징역 3년 또는 최대 3000만원'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남의 신분증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짜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특히 '모바일 신분증'이 문제되는데, 이 경우에도 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 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면허 없이 운전을 했다
게다가 미성년자 아이들은 보통 면허가 없지요. 이런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렌트카를 빌려 무면허로 운전을 한 것이 됩니다.
무면허로 운전을 한 경우, 이 자체만으로도 최대 징역 1년 또는 최대 300만원 벌금이 선고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면허없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냈습니다.."
게다가, 우리 아이들.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데, 게다가 우리 아이는 면허까지 없이 사고를 낸 것이 되지요.
종종 저와 법률자문을 진행하는 분 중에서는 "그래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괜찮지 않나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아닙니다.
일단 일반 사고도 아니고 면허 없이 아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점 자체가 문제입니다.
게다가 만약 이 일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졌을 경우, 아무리 합의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보기에 "아이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일로 소년원까지도 보내질 수 있지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그냥 훔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가 위에서 설명한 것 같이 렌트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남의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그냥 '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훔친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면허'없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죠.
이렇게 되면 당장 '절도죄'가 문제되고, 마찬가지로 무면허죄부터 차량사고 등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아이에게 발생한 범죄. 게다가 우리 아이가 '가해자'가 되었다면. 부모로써는 이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때일 수록 이성적으로 대응해, 지금 자제분이 겪고 있는 이 위기
를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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