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폭, 쌍방폭행 사건 발생했다면
청소년 사건 내용입니다.
청소년 성범죄 / 소년강력범죄 변호사: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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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폭,
쌍방폭행 사건 발생했다면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에서 소년강력사건을 맡고 있는 김윤서변호사입니다.
전국에서 소년법 전문 자격을 18번째로 취득한 변호사
오늘 글은 맞폭, 쌍방폭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글 읽으시고 저에게 직접 법률자문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법률자문을 진행해 보면 어머님들은 보통 사건을 심각하게 받으들이나, 아버님들께선 남자아이들의 싸움 문제라면 사실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별 다른 문제 없이 사건이 마무리 되면 좋겠습니다.
남학생들 경우 서로 주먹이 오가는 등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장난처럼 말을 주고 받다가 감정이 격화되어 몸싸움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 아이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면
폭행이 아닌 상해입니다.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닌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이 사건은 쌍방폭행 사건이 아닌 '상해'죄가 됩니다.
폭행과 상해는 처벌 형량 자체가 다릅니다.
폭행은 최대 징역 2년이며 최대 500만 원 벌금입니다.
상해는 최대 징역 7년 또는 최대 1000만원의 벌금입니다.
폭행죄보다 상해죄가 훨씬 형량이 높은데요, 실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아이만 잘못한 것이 아닌 경우엔 상대방 학폭신고에 대하여 우리는 맞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로 상해진단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진단서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지만, 이쪽도 법적으로 유리하고 좋은데요,
맞폭 그리고 쌍방사안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상대방 아이는 1, 2, 3호 정도로
낮은 조치를 받았으나
우리 아이는 높은
학폭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맞폭 사건은 아이가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 잘못만도 아닌데, 상대 아이가 먼저 잘못한 건데... "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폭위에서 지나치게 당당한 태도를 보일 경우 문제되는 사안이 쌍방학폭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반성하지 않는다면 보다 높은 학폭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은 학폭과 형사대응이 함께 필요한 분야입니다.
당장 위 사안에서 상대방이 '학폭'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하게 된다면 경찰조사도 함께 준비해야만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하는지, 예상되는 학폭 처분이 어느정도인지, 그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할지 등 여러 방면으로 법적 대응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처분은
생활기록부 기록입니다.
학폭위는 4호 조치부터 생기부 기록이 남게됩니다. 고등학생 경우 당장 대학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학생이더라도 특목고, 체고, 예고 등 입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학폭위와 별개로 형사고소까지 당했다면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상관없이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폭행 심각성에 따라 성인처럼 전과까지 남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꼭 청소년 전문가와 대화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우 학생진술서를 비롯하여
보호자확인서 작성 등
학폭위 초기 단계부터 형사 단계까지
모든 단계에서 조력합니다.
변호사 업계만 9년차,
우리 아이들 사건 정말 많이 해결해왔습니다.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공식 등록 전문 변호사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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