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쌍방폭행으로 조사 받을 경우

안녕하세요, 청소년 사건을 오래 다뤄온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담 전화를 받다 보면 “우리 아이가 먼저 맞았는데 왜 쌍방폭행이 되나요?”라는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쌍방폭행 사건에서 부모님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차분히 정리해보려 합니다.

글을 읽는 지금, 혹시 부모님도 아이가 경찰조사 앞에 놓여 막막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같은 고민을 겪는 부모님이 많고, 방식만 제대로 잡아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Q1. 우리 아이가 먼저 맞았는데,

왜 쌍방폭행으로 조사하나요?

청소년쌍방폭행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경찰은 누가 먼저 때렸는지보다, 양쪽 모두 상대방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먼저 봅니다.

상대가 한 대 때렸다고 해서 그대로 되갚아 치면, 그 순간부터 ‘정당방위’가 아니라 상호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 즉각적이고 소극적인 방어여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소년 사건에서는 ‘되받아친 행동’이 방어가 아닌 공격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폭행 흔적이 더 많은데도,

쌍방이 될 수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처의 크기와 개수는 참고 요소일 뿐, 행동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면 쌍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해·피해가 아닌 양측 가해자가 되는 구조죠.

이 때문에 부모님이 “피해가 더 큰데 왜 가해냐”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사는

폭행의 흐름

상황 발생 경위

위협의 정도

학생 간 관계

사건 직후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해 책임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Q3. 쌍방이면 처벌도 비슷하게 나오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쌍방폭행이더라도

선제 폭행 여부

위협의 강도

반복성

상대의 고의성

아이의 반성 정도

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출이 이루어진다면 양형에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Q4. 경찰조사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청소년쌍방폭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진술의 방향성입니다.

아이들은 긴장해서 말이 꼬이거나, ‘친구에게 미안해서’ 불리한 말을 스스로 꺼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서에 담긴 내용은 이후 소년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는

사건 상황의 정리

아이가 기억하는 흐름

정당방위 가능성

폭행 경위

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Q5.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도 함께 열릴까요?

많은 경우 경찰조사와 별도로 학폭위가 열립니다. 청소년쌍방폭행이라 해도 학교 판단은 다르게 나올 수 있고, 가해책임이 더 높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경찰에서는 쌍방이라니까 학폭위에서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두 절차는 완전히 독립적이고 판단 기준도 다릅니다.

Q6. 우리 아이가 정말 가해자일까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청소년쌍방폭행 사건은 충동, 순간적인 감정, 방어와 공격의 경계가 흐려진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부모님도 아이도 스스로를 가해자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가해자냐 피해자냐’라는 것보다,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