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성추행 사촌·친족 사이에 발생했다면 처벌과 대응책은
친족성범죄 사건에 연루 되었다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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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가 같은 성범죄 사건이라도 그 대상이 누군지에 다라 처벌 규정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었죠.
대표적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를 예로 든 적 있는데, 오늘은 그 대상이 가족일 경우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친족 간에 발생한 성범죄 또한 처벌 규정이 매우 엄격하며 오히려 가족 사이에 발생한 것이기에 합의가 더 어렵기도 합니다.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까다로운 사안인 만큼 오늘 제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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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성추행 처벌 규정과 기준은
가족성추행은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가족성추행 같은 경우 단순 추행만 했더라도 벌금형 선처없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친족관계의 기준은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하여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지요.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은 의붓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붓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도 모두 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한 번의 추행 만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 가족성추행 증거가 더욱 부족하기에
보통 가족성추행 사건은 집안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혹시나 억울한 상황이라도 이를 증명하기 힘들다는 것이지요.
만약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 속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진술입니다.
수사관 측에서는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지를 판단하고 기타 정황을 토대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이를 테면 두 사람의 평소 관계, 사건 전후 대화내역 또는 사건 당시 상황 등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만큼,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사촌 여동생의 가슴을 만졌으나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이니 제가 어떻게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촌 여동생의 가슴을 만져 가족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강 씨는 어린 시절부터 친밀하게 지내온 사촌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거의 없어서 늘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왔고, 강 씨가 서울에 직장을 잡은 후에도 가끔씩 연락하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여동생이 인턴을 서울로 오게 되며 오랜만에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밖에서 술을 마시다 두 사람 모두 취기가 올라왔고, 이대로 헤어지기엔 아쉬운 마음에 자취 중인 강 씨의 집에서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 씨는 술에 취해 여동생에게 장난을 친다는 식으로 가슴을 만졌습니다. 처음에 여동생은 장난으로 받아넘기려 했지만, 강 씨의 행동이 반복되자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다음 날 여동생은 가족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강 씨는 이야기로 잘 풀어보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제게 조력을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사건 경위 파악
먼저 강 씨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술자리에서 발생한 일들을 자세히 듣고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진행
강 씨가 사촌 여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자, 직접 작성한 사과문을 전달했습니다. 여동생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합의금을 포함한 적절한 조건을 제시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긴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게 되며 처벌불원서도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적 대응 준비
강 씨가 평소에 성실히 살아온 점과 초범임을 강조하고,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을 들어 충동적 행동이었음을 법적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 법적 양형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검사 역시 강 씨의 진심 어린 반성과 상황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덕분에 강 씨는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었고, 직장에서도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는 추행의 정도가 심했기에 중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았기에 다행히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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