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성범죄전문변호사 특수강간 집행유예 이끌어내다
특수준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전략
광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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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광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가 주말에 강간 사건에서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주말 동안 관련 혐의로 문의를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오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강간 중에서도 특수강간 사건에 대한 사례입니다.
▶ 이세환 변호사의 개인 블로그 보러가기 (법률 정보, 실제 사례)
*사건 요약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4명에서 단체로 성폭행하여 특수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죄질이 안 좋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지만 초기부터 광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4명에서 집단성폭행한 특수준강간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해당 사례는 실제 사건을 일부 각색한 내용으로, 지역명 이름 등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경위
소 씨는 블라인드라는 어플을 통해 한 여성과 번개만남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 원나잇을 목적으로 만난 것이었으며 그 전에 간단히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여성이 만취 상태가 된 것이었습니다. 소 씨는 우선 관계는 하기로 한 것이니 근처 모텔로 데려갔고, 이후 친구 3명에게 해당 사실을 말하자 소 씨가 있는 모텔로 친구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 씨와 친구 3명, 총 4명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단체로 성폭행을 한 것인데요. 여성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도 하였고, 한 명씩 돌아가며 여성을 간음했습니다.
이후 네 사람은 모텔을 나왔고 다음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곧바로 소 씨와 친구들을 특수준강간,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담당 기관에서는 집단으로 일어난 것이기에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고 구속영장을 검토 중인 상황이었는데요.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해지자 소 씨는 서둘러 광교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광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건은 이미 모텔 CCTV에 출입 영상이 다 찍혀 있었으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연락 조차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바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겠단 생각이 들었고 저는 최대한 신속히 선처 전략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1. 경/검찰 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예상되는 조사 질문과 답변을 사전에 준비하여, 소 씨가 조사에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 씨는 조사 방식에 익숙해지며 예상 질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2. 경/검찰 조사 시 직접 동행 및 조력 제공
경/검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조언했고, 사건이 유리하게 흘러가도록 필요한 법적 조력을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법적 대응 방법을 안내하여 소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3.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 샘플 제공
사건의 상황과 특성에 맞춰 양형자료를 준비해 소 씨에게 제공했습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원활히 이끌어 내기 위해 전문적인 노하우와 소 씨의 개인사정, 사죄하는 마음을 전달하며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긴 노력과 시간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사건과 관련된 양형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한 뒤 제출했습니다. 또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소 씨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이례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소 씨는 법정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 광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가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이끌어낸 특수준강간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려 보았는데요. 해당 사례는 초동 대처를 놓쳤다면 구속은 물론 높은 형량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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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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