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항소 1심 실형 후 집행유예 감형 가능할까?
강제추행항소를 통해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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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많은 분들이 처음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간 같은 사건에 비해 비교적 범행의 정도가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강제추행항소를 위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항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원심의 판결을 뒤집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며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거나 징역 형량이 조금 감소될 뿐입니다.
그러니 완전히 결과를 뒤집고 싶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은 항소심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제가 담당한 실제 사례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 꼭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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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항소 결과를 뒤집고 싶다면
항소심으로 결과를 뒤집고 싶다면
우선 1심의 판결이 과중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감형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단순한 주장 만으로는 안 되며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유사 사건에서 선처를 받은 판례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직 피해자측과 합의가 안 된 상황이라면 최대한 신속히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결과를 뒤집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쉽지 않을 뿐더러 시간이 없어 촉박하게 진행해야 하는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1심에서 실형이 나왔으나 강제추행항소로 집행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떤 전략으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실형 선고된 사건,
강제추행항소로 집행유예 감형 성공
사건의 경위
박 씨는 학원 강사로 근무하며 고등학생이었던 A양에게 접근해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어느 날 학원 수업이 끝난 후 박 씨는 A양을 불러 잠깐 상담을 진행한다며 유도한 뒤, A양에게 입맞춤을 했고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후 A양은 해당 사실을 부모님께 바로 말했고, 경찰에 사건이 신고되면서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박 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박 씨는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었으며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자료와 피해자 진술에 따라 검찰은 박 씨를 정식 기소를 했고. 결국,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까지 나올 줄 몰랐던 박 씨는 강제추행항소를 위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시간이 없었기에 신속히 사건을 분석했고 1심 판결을 검토하며 감형을 위한 요소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조력을 통해 1심 판결이 뒤집어질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해했습니다.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재판 과정에서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감정적으로 안정되고,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 프로그램 참여
박 씨가 초범임을 강조하며, 사회에 재적응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박 씨가 성폭력 관련 재범 방지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계획을 세웠음을 법원에 제시하여 재범 위험성을 낮추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사 판례 제시
유사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판례를 제시하며 박 씨에게도 한 번의 기회가 주어져야 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감형 성공
위와 같은 조력을 한 결과 사건을 담당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박 씨는 법정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며 저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한 사례입니다.
항소심은 시간도 촉박하고 과정도 까다롭기 때문에 필히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항소 기간을 놓쳐 그대로 실형이 확정되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대표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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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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