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 조건만남 사건 실제 성공사례
미성년자 조건만남 나이 알고 있었는지에 따른 성공사례
수원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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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사건의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만남을 진행했다면, 법적으로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나이를 명확히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적 대응 전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면담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24살이라고 해서 돈 주고 성관계를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17살이었고 아청법 위반 성매매 고소를 당했다며 다소 억울함을 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소 억울한 상황이라도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엄벌을 피하긴 힘듭니다.
그러니 오늘 제 글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강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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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조건만남의 법적 기준과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매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나이를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임을 알고 조건만남을 한 경우
상대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고도 조건만남을 했다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이때는 신속히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경우
상대방의 나이를 속였거나 외관상으로 볼 때 미성년자인지 구분하기 힘들었다면 ,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변론 전략이 됩니다.
사실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고 해도 사람의 성을 매매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무혐의를 노려보는 것은 힘듭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청법 위반이 아닌 형량이 더 낮은 일반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도록 한 뒤,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내려지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떠한 경우든 신속히 수원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 만큼, 더 늦지 않게 면담을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수원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 조력을 받은 실제 성공사례
(1) 미성년자 나이를 알고 조건만남을 한 사례 - 집행유예
30대 직장인 B씨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상대방이 중학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조건만남을 한 것이었는데요.
이체 내역만 안 남으면 크게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수원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기 위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경/검찰 조사 단계부터 밀착 조력을 진행했고 재판 단계에서도 B씨의 반성, 사회적 기여, 피해자와의 합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주었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2) 나이를 모르고 조건만남을 한 사례 - 기소유예
A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상대방은 본인을 23살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별다른 의심 없이 만남을 가졌고 계좌로 돈을 입금해준 뒤 성관계를 하였는데요.
하지만 한 달 뒤 A씨는 미성년자조건만남 혐의로 경찰측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 해당 여성은 23살이 아니라 16살이었던 것인데요.
A씨는 당황스러웠지만, 수원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로 하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A씨가 상대방의 나이를 속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A씨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법정에서는 A씨가 상대방의 나이를 명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며, 의도적으로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성매매가 아닌 일반 성매매처벌법으로 죄명이 바뀌며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수원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의 조력 필수
이처럼 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나이를 알았는지 여부, 증거 자료, 피의자의 진술 태도 등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증거 수집, 진술 조율, 법정 변론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피의자의 입장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10년 넘는 세월동안 이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단순한 변명이 아닌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쳐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중대한 사안인 만큼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수원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으로 사건을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대표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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