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추행 직업군인 병사라도 철저한 대응 필수
군인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필독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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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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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군인성추행 같은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군형법에 의한 군인성추행 같은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데요.
특히 처벌 뿐만 아니라 별도의 징계 처분도 내려지다 보니 많은 분들이 걱정을 안고 저를 찾아오십니다.
종종 저는 직업군인 아니고 그냥 병사라서 크게 걱정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 병사라도 그에 맞는 징계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역 후 취업에도 지장이 갈 수 있다는 점이겠지요.
아무래도 성범죄 사안이다 보니 보안처분이 내려지기 마련이고,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다면 원하는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직업군인이든, 일반 병사든 군인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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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인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군인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먼저 군사경찰 또는 헌병대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군검찰로 송치되며, 필요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진술을 요구받으며, 증거 수집 및 사실관계 조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Q. 저는 진짜 억울한데 무혐의 가능할까요?
우선,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실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짜 무혐의를 주장해볼 상황인지'입니다.
아무래도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안은 동성 성추행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동성관계니까 장난도 많이 치고, 성적 스킨십을 쉽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나는 장난으로 한 것이라도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고소를 했다면 다소 억울할지 몰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다고 해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해선 안 되고, 전문가와 충분한 면담을 통해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합의하면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성범죄 사건 자체가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만으로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도 사안의 죄질이 안 좋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합의 이외에 초기부터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 상황에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군인성추행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법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실제로 담당한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사례를 통해 제가 어떤 조력을 했는지, 어떻게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이끌어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군대 후임 엉덩이를 만져 군인성추행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광 씨는 군 복무 중 선임으로서 후임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였으며, 평소 장난을 자주 치는 성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엔 평소 말이 없던 후임에게 말을 걸며 장난을 쳤지만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후임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요.
이에 광 씨는 욱하는 마음에 후임의 엉덩이를 만지며 "이렇게 하면 좋아하냐" "엉덩이 만져주면 얼굴 펼 거냐"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후임은 이에 대해 바로 불쾌함을 표했고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군사경찰이 개입하여 광 씨는 군인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광 씨는 갑작스러운 수사로 인해 당황하였으며, 성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사안이 심각해지는 것 같자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사건 분석
저는 신속히 사건을 분석했고, 초기 광 씨는 다소 억울함을 표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해당 사안은 신체 부위도 민감한 부위였을 뿐더러 광 씨가 성적 희롱 발언도 했었기에 혐의를 벗어나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혐의는 인정하되 최대한의 선처인 기소유예를 노려보자고 말씀드렸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저는 후임과의 원만한 관계 회복을 위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였으며, 광 씨 또한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후임은 광 씨의 진심을 받아들였고,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양형사유 주장
광 씨가 복무 기간 동안 성실하게 생활해왔으며, 평소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광 씨가 깊이 반성하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인권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군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고, 이로써 광 씨는 전역에 지장 없이 무사히 군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위 사례도 성적 의도가 없었지만 신체 부위나 당시 상황, 발언 등에 의해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섣불리 사건에 대응하지 마시고, 우선 전문가와 충분한 면담부터 나눈 뒤 그에 맞는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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