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강간 성폭행 고소 당했는데 저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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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같은 성범죄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처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상이 누군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크게 나누어 본다면 미성년자, 장애인 그리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성범죄일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친족강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현재 친족강간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오늘 제 글을 필독하신 뒤, 더 늦기 전에 조력을 받아보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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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강간 처벌과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친족강간 같은 경우 벌금형 없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최소 형량이 징역 7년이라는 점에서 집행유예 같은 선처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량 자체가 무거운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친족의 기준은 뭔가요?
위 처벌 규정을 보시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라고 나와 있지요.
여기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 의붓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촌부터 의붓관계 모두 친족강간 혐의를 받게 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저에게 면담을 요청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종종 사촌동생 또는 의붓동생,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죄질이 안 좋은 만큼 수사단계부터 강압적으로 진행되기 마련이니,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친족강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 친족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신 상황이라면, 섣불리 진행하지 마시고 필히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한 뒤 임하시길 바랍니다.
초기 수사단계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만큼, 내 상황에 나올 법한 질문을 토대로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유사 사건 데이터를 토대로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함으로써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내 사건 수사방향이 달라지니, 이를 바로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초기부터 저의 조력을 받아 친족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촌동생을 성폭행한 친족강간 사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K씨는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어릴 때 친하게 지내던 사촌동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성인이 되고 직장생활을 하게 되며 연락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사촌동생이 서울로 직장을 옮기게 되며 K씨와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성인이 된 후에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였지만 어색하진 않았습니다.
사촌동생은 취직 전 집을 보러 온 것이었고, 하룻밤 K씨의 집에서 자기로 하였습니다. 밖에서 간단히 저녁겸 술을 마셨고, K씨의 집으로 와서 2차를 더 했습니다.
서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며 시간은 길어졌는데, 술에 약간 취한 K씨는 갑자기 사촌동생이 여자로 보였습니다. 어린 티가 나지 않고 성숙한 여성의 모습이 된 사촌동생을 보니 순간적으로 알 수 없는 감정이 들었고, 그대로 사촌동생을 성폭행하였습니다.
사촌동생은 큰 충격을 받아 바로 K씨를 친족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뒤늦게 자신이 어떤 만행을 저지른 것인지 깨달은 K씨는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어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신속히 사건을 분석했고, 수사단계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했기에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운 뒤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및 동행
사전에 K씨에게 나올 법한 예상 질문을 토대로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조사 당일에도 함께 동행하여 K씨가 준비한 대로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진행
초기 피해자(사촌동생)는 큰 충격으로 인해 만남은 물론 연락 조차 안 되는 상황이었고, 저는 피해자측 국선변호인과 지속적인 컨택을 하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긴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 조력
K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각종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도록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로써 K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은 실형 확정이라고도 볼 수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였기에 다행히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죄질이 안 좋은 사안이라도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여러분도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11년차 성범죄 전문 저 이세환의 조력을 받아 위와 같은 선처를 받고 싶다면, 아래 링크 중 편하신 경로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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