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동무성추행 그냥 터치, 걸쳤을 뿐인데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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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말 성추행인가요?
친한 친구와의 어깨동무, 회식 자리에서의 짧은 터치, 농담처럼 가볍게 올린 팔.
누군가에게는 아무 일도 아닐 수 있는 이 행동이 갑자기 성추행으로 고소된다면 어떨까요?
“어깨동무성추행으로 경찰서에 나와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건지조차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한 스킨십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불쾌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억울하고, 당황스럽기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내가 억울하다고 하면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까요?
그건 아닙니다.
억울해도 대응을 잘못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생각하기엔 억울해도 법리적으로 다가가보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오늘 제 글을 읽으신 뒤, 더 늦기 전에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어깨동무성추행, 단순한 접촉도 문제될까?
어깨동무성추행은 “신체접촉의 정도가 약하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쉽게 벗어날 수 없는 혐의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그
렇다면 단순히 팔을 어깨에 걸쳤다고 해서 바로 처벌 대상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깨동무성추행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접촉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 상황이 객관적으로 성적 의도로 보일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강하게 느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성추행 혐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한 자는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꼭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면 혐의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억울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억울하게 어깨동무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단순히 “그럴 의도 없었다”고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목격자 진술, CCTV,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이 그것입니다. 특히 대화 내용에 피해자가 불쾌함을 표현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친근한 분위기를 유지했다면 중요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또한, 피의자의 태도와 진술의 일관성도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설명을 유지해야 합니다.
“처음엔 인정했다가 나중엔 부인했다”는 기록이 남으면 수사기관은 오히려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기 쉽도록 제가 담당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하게 어깨동무성추행 고소를 당한 A씨 무혐의 성공
30대 직장인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친한 팀원에게 어깨에 터치를 하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상대는 웃으며 반응했고 다음 날까지도 아무 말이 없다가, 며칠 뒤 돌연 A씨를 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억울한 마음을 안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우선 면담을 한 뒤, 자칫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임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평소 두 사람의 관계, 당시 분위기, 주변인들의 증언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이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CCTV와 목격자 진술,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모두 우호적이었던 점을 확인했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어깨동무 또한 잠깐 어깨에 팔만 걸쳤을 뿐 그 시간이 3초 가량으로 매우 짧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저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이러한 부분을 입증하며 어깨동무성추행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깨동무성추행 불송치 하지만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의로 상대방을 추행한 게 사실이라면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이해가 되기 쉽게 제가 담당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의로 상대방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신체 밀착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20대 대학생 B씨는 MT에서 동기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신체를 밀착했습니다.
동기는 바로 불쾌함을 표했으나 B씨는 그냥 장난이었다며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요.
다음날 동기는 바로 경찰에 고소를 했고, B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B씨는 동기에게 사과를 하려고 했으나 동기는 엄벌을 원하는 상황이었고, 혹시나 대학 졸업 및 이후 취업에도 지장이 갈까 두려운 마음에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신속히 당시 상황과 추행의 정도를 검토했고,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최대한 B씨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두었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한 뒤 B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피해자측과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였고, 저의 전문적인 노하우로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B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사유를 분석한 뒤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했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B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기소유예 성공이렇게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와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때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진짜 억울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인 저 이세환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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