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압수수색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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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관련해서 담당 기관에서 집중수사를 펼치면서 관련 혐의에 연루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핸드폰이나 테블릿, 노트북 등 딥페이크압수수색을 당하여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디지털성범죄 사건 특성상 증거인멸, 유포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담당 기관에서는 딥페이크압수수색을 하고 포렌식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죄가 있으면 사실 문제가 더욱 커지는데요.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오늘 제 글을 필독하신 뒤 신속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딥페이크, 단순 소지 만으로도 처벌 대상
제작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반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소지/시청/구매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히 가지고만 있었는데…’, ‘잠깐 보기만 했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결 흐름은 그런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징역형까지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초기부터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딥페이크압수수색, 구속 및 실형을 피하기 위한 전략
1) 관련 파일은 감추지 말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불리한 자료라고 해서 삭제하거나 숨겨봤자,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대부분 복원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삭제 흔적이 ‘증거인멸 시도’로 해석되면, 구속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히고 싶다면, 수사 초기부터 모든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2) 반성하는 태도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범행 사실이 명백할 경우, 억지로 부인하기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진지한 반성을 양형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책임을 회피하기보단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3) 양형자료는 가능한 한 많이,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선처를 바란다’는 말만으론 부족합니다.
자필 반성문, 가족이나 주변인의 탄원서, 교육 수강 내역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충분히 갖춰질수록 재판부의 판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딥페이크 관련 사건은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어, 수사기관의 태도도 매우 강경한 편입니다.
초기부터 딥페이크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려다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이나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반드시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저 이세환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장 동료 얼굴로 합성음란물 제작하여 딥페이크압수수색까지 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직장 내 갈등으로 인해 사이가 틀어진 동료 여성 ㄹ씨에게 불만을 품게 된 ㅇ씨는,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합성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ㄹ씨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장난삼아 지인들과 해당 이미지를 공유하던 중, 예기치 않게 ㄹ씨의 가까운 사람에게 전달되며 ㄹ씨 본인이 이를 인지하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즉시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기관에서는 ㅇ씨의 핸드폰과 노트북을 딥페이크압수수색해갔는데요.
이처럼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ㅇ씨는 제게 법률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사안의 성격상 빠른 인정과 사과가 최선이라 판단하였고, 초기 면담을 통해 전체 상황을 정리한 뒤 수사기관 조사에 동행하며 진술 전반에 걸쳐 조율을 도왔습니다. 특히 혐의가 과중해지지 않도록 수사 방향을 조심스럽게 관리했습니다.
깊은 반성과 진정성 전달
ㅇ씨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며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처음엔 피해자 측이 합의를 완강히 거부했지만, 사건의 성격과 향후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성실히 설명하며, 점진적으로 신뢰를 쌓아 원만한 화해를 이끌어냈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
ㅇ씨는 이후 관련 법률 및 사이버 성범죄 예방 교육을 수강하며 재발 가능성이 없음을 행동으로도 보여주었습니다. 스스로의 잘못을 깊이 자각하고,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달한 것이 유효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강조
ㅇ씨는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으며, 단순 감정적 충동에서 비롯된 범행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든 관련 파일과 프로그램을 완전히 삭제한 상태임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수사 초기에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논의될 정도로 상황이 위중했지만, 조기에 적절한 대응을 진행한 덕분에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냈고, 실형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이 사건처럼 딥페이크 제작이나 음란 합성물 유포는 수사 초기부터 ‘구속’이 검토될 정도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진술, 조금만 늦은 대응으로 인해 구속되거나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다면, 고민하거나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신속히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당부드립니다.
11년차 성범죄 전문가, 저 이세환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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