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절차 어떻게 될까? 이 글로 해결 끝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구공판절차,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검사가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하는데, 그다음엔 뭘 해야 하나요?”
“구공판절차는 도대체 뭘 의미하죠?”
“재판에 나가면 바로 판결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으신 후 ‘구공판절차에 회부됐다’는 통지를 받고 나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든, 혐의를 받아들이면서 선처를 기대하시는 상황이든, 지금 겪고 계신 불안은 충분히 공감됩니다. 저 역시 많은 사건을 직접 다뤄보면서 같은 질문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구공판절차가 시작된다는 것은 이제 정식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형사 절차 중 가장 긴장되는 단계이지요. 하지만 단계별 흐름을 이해하고 나면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구공판절차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 구공판절차, 왜 시작되는 걸까요?
구공판절차란 검사가 수사 종결 후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시작되는 재판 절차입니다. 말 그대로 ‘공판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소’이지요. 정식 재판을 뜻하는 공판과, 검사가 직접 재판을 청구한다는 의미가 합쳐진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구공판절차는 언제 시작될까요? 수사가 끝난 뒤 검사 측에서 해당 사건이 단순한 약식명령으로 끝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피고인의 법정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구공판절차의 시작이 곧 유죄 확정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시지요.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증거와 진술 내용이 어떤 흐름으로 구성되는지가 핵심입니다.
② – 공판준비기일
구공판절차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공판준비기일이 잡힙니다.
이 기일은 이름 그대로 ‘재판 준비’를 위한 시간입니다.
여기서는 쟁점이 무엇인지, 증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저는 이 단계에서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을 구성하고, 검사 측과 어떤 부분을 다투게 될지 미리 정리합니다. 이때 입장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후 공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판준비기일은 꼭 출석해야 하나요? 대부분 서면으로 갈음되지만, 핵심 쟁점이 많은 경우 재판부가 출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안내를 정확히 받으셔야 합니다.
③ – 첫 공판기일, 진술과 증거의 시작점
공판준비기일 후에는 본격적인 첫 공판기일이 진행됩니다. 이때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이며, 재판장 앞에서 혐의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무조건 인정하는 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부인하는 게 낫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건의 증거 구조와 진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인정한다고 해서 감형되는 구조는 아니고, 부인하더라도 정당한 근거가 있다면 무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첫 공판에서는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에 대한 계획도 세워지며, 사실상 ‘공식적인 공방의 시작’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대응 전략이 세워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로 꼽힙니다.
④ – 결심기일과 선고, 마지막 판단의 순간
공판이 몇 차례 진행되면 마지막 단계인 결심기일이 잡힙니다.
이 기일은 검사 측이 형량을 구형하고, 변호인이 피고인의 입장을 최종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구공판절차의 흐름 중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지요.
검사는 혐의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 등 다양한 구형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변호인은 반박이나 양형사유를 정리합니다.
이때 재판부는 사건 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결론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선고기일. 법원이 판단한 형량이 공개되는 순간입니다.
억울함이 있다면 항소를 검토해야 하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공판절차, 철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처음엔 낯설고 막막한 구공판절차였지만, 순서를 알고 준비하면 대응이 가능합니다. 누군가는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또 다른 누군가는 감형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이 절차에 임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혼란스러운 지금, 필요한 건 겁이 아니라 정확한 판단 기준입니다.
그러니 현재 구공판 날짜가 잡혔다면 시간이 없는 만큼,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