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성매매 유사성행위 장부단속 걸렸을 때 대응법
인천성매매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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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마사지샵을 위장한 성매매 업소가 털리면서 현장에 있던 분들부터 장부단속에 걸린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천(부천 미추홀구) 부평 같은 지역에서 집중단속을 하면서 저희 동주 인천 사무소로 많이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이중에는 마사지성매매 업소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셨으며, 알고도 해당 업소에서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분들이 많았는데요.
예전이었으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건 같은 경우, 직접 운영하거나 알선행위를 한 게 아닌 이상 가벼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여 이러한 마사지성매매 같은 불법 유흥업소가 끊기질 않자, 재판부에서도 이를 근절하고자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손님이 없으면 업소도 사라질 것이다'라는 생각인 것이지요.
이에 단순히 성매매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이러한 성매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오늘 이 글을 읽으신 뒤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사지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 앞두고 계신가요?
현장에서 적발된 상황이든, 장부단속에 걸린 상황이든 현재 성매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우선 어떻게 진술방향을 잡을 것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사지샵에서 걸린 분들이 경찰조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 마사지샵인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 몰랐고, 성관계도 안 했어요"
같은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조금만 수사해도 바로 적발되는 거짓말들입니다.
그렇기에 진짜 몰랐던 게 아닌 이상, 혐의가 인정된다면 빠르게 이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방향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Q. 혐의를 바로 다 인정하면 오히려 불리한 거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오히려 초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더 유립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관계는 안 했고,
유사성행위만 했어도 성매매인가요?
네.
꼭 성관계를 했어야만 성매매인 것은 아닙니다.
성관계를 했든, 유사성행위를 했든 이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금전 등을 지급했다면 성매매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이러한 처벌은 한참 오래 전인, 2005년에 검찰측에서 첫 적용을 했습니다.
출처: https://www.lawtimes.co.kr/news/15202?serial=15202 그렇기에 이러한 마사지성매매 업소에서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면 모두 성매매처벌법에 의해 최장 1년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 되고,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확실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사지성매매 업소에서 10회, 개인적인 조건만남 5회를 하여 성매매 입건된 사건
약식명령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표 씨는 인천 미추홀구쪽에 위치한 마사지성매매 업소를 약 10회 방문하며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트위터에서 개인적으로 여성과 조건만남을 총 5회 정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당장의 경찰조사를 앞둔 채, 중형이 내려질까 두려워진 표 씨는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조사 일정을 미루고, 사전 경찰조사 미팅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초범이 아니라는 점에서 선처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이에 저는 최대한 낮은 벌금형이 나올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경찰조사 직접 동행
양형자료 제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사건의 결과
저의 조력 끝에 담당 벌금 약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고, 표 씨는 중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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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매매 사건은 담당 기관에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핸드폰을 포렌식수사하여 이전에 간 전력은 없는지 모두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되면 상황은 더욱 불리하게 흘러가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 이세환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세요.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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