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스웨디단속| 인스타스웨디시 | 성매매경찰조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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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올해들어 각 지역에서 성매매 집중단속을 펼쳐서 그런지, 단속에 적발되신 분들이 끊임없이 저에게 조력을 요청 중이십니다.
인천 부천 부평 쪽에서 걸리신 분들이 많이 저를 찾아오셨던 가운데,
최근에는 하남스웨디시단속에 걸려 오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인스타스웨디시 업소에서 적발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재 이렇게 각 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알선하는 사람들부터 성매수를 한 사람들까지 모두 엄벌을 내리겠다는 의미가 큽니다.
예전에는 초범일 경우 경미한 처분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신 판례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하남스웨디시단속에 걸렸다면 오늘 제 글부터 읽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1. 하남스웨디시단속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현재 경찰조사 연락이나 통보를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무턱대고 경찰조사에 임해선 안 됩니다.
사전 대비를 철저하게 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성매매 사건은 현재 한 업소에서만 걸렸더라도 수사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다른 업소도 이용했거나 개인적인 조건만남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알아내기 위해 유도질문을 하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이때 대부분 본인도 모르게 불필요한 발언을 하게 되며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데요.
거짓진술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내 상황에 어떤 발언이 유리하고 불리할 지는 정도는 추려낸 뒤 준비를 하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경찰조사 전, 개개인 상황에 나올 만한 예상 질문 리스트를 토대로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니 홀로 감당하려고 하기 보다는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 초범이면 기소유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전 성매매 사건이었으면 초범일 경우 대부분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초범이라도 중형이 선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어차피 처음 걸린 거니까"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됩니다.
처벌 형량은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며 벌금형 이상만 선고받아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비자제한, 전자발찌착용, 성범죄교육강제이수, 보호관찰 명령 등의 불이익에 처해집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잘 대응함으로써 수사방향부터 잘 이끌어내야 하고,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가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정상참작사유로 활용될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뒤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만큼,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저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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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웨디시단속 걸린 사건,
수차례 이용했으나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례
사건의 경위
K씨는 종종 스웨디시 업소를 이용하며 유사성행위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10차례 넘게 정도 하였고, 최근엔 안 간지 2달 정도 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갑자기 경찰청으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처벌이 두려워진 K씨는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신속히 사안을 분석한 뒤, K씨의 사정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 조력
경찰조사 전 시뮬레이션 진행 + 조사 당일 동행하여 진술 조력
송달장소변경신청
K씨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알리고 싶지 않아 하셨고 이에 자택이 아닌 동주 사무소로 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K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K씨는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더 늦기 전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현대 인스타스웨디시부터 다른 하남스웨디시단속에 적발된 상황이라면 여기서 더 늦어져선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대응이 늦어지면 상황만 악화되는 만큼,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바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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