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출장마사지 | 스웨디시 | 단속된 분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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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이자,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수원 불법마사디, 스웨디시, 출장마사지를 받으며 유사성행위나 성관계를 하다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이 저를 자주 찾아오십니다.
**아직 경찰측 연락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당장의 조력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다만, 현재 경찰측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꼭 이 글을 제대로 읽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수원출장마사지 유사성행위도 성매매 처벌 동일
스웨디시나 이러한 불법마사지를 이용하신 분들을 보시면,
성관계는 하지 않고 유사성행위만 했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사성행위 또한 성적행위이며,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다면 모두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성관계를 했든, 유사성행위만 했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점은, 단순히 처벌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전과'가 남는다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최대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의 선처를 노려보며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 상황에선 어떤 선처를 노려봐야 할까?
우선 기소유예는 검찰측 처분으로,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타 참작사유를 토대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선고유예는 법원의 판결로,
혐의는 인정되지만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지요.
만약 수원출장마사지 혐의로 아직 경찰조사 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잘 대응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노려보아야 하고,
이미 약식명령 등의 처벌을 받은 상황이라면,
정식재판청구를 신청해 선고유예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을지, 선고유예를 노려보아야 하는지 달라지겠지요.
기소유예 or 선고유예 같은 선처를 희망한다면
우선 아직 경찰조사 전이신 분들이라면 첫 번째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두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게,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경찰조사에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형량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측은 해당 수원출장마사지 외에 다른 업소 등을 이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유도질문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때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섣불리 조사에 임하기 보다는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원 스웨디시 이용하다 걸린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강 씨(가명)는 사이트를 통해 스웨디시 업소를 이용하다 경찰측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강 씨는 일전에 수원출장마사지까지 이용한 적 있었으며 혹시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게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컸었습니다.
이에 강 씨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 이세환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저는 우선 사안을 전체적으로 분석한 뒤, 강 씨 상황에 나올 만한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경찰조사 전 미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강 씨가 불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수사방향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초기 대응을 철저히 마친 뒤, 강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선처 성공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강 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안일하게 생각하는 순간, 늦습니다.
오늘은 수원출장마사지, 스웨디시 등 성매매 단속에 연루된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보았습니다.
안일하게 대응하다간 한순간에 전과범이 될 수 있으니,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단속되지 않은 분들은 당장의 조력이 필요 없으니, 나중에 조력받아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