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부단속은 무혐의 나올 수 있을까? -오피/스웨
성매매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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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에서 '은인'이 될,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성매매 장부단속에 걸린 분들이 종종 착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현장 적발된 게 아니니까 괜찮겠지'
'장부에 이름 있다는 것 만으로 어떻게 처벌이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진짜 장부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여러분을 소환했을 것 같나요?
아니겠지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장부단속에 걸려 경찰조사에 가게 되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질문이 펼쳐지는지,
무혐의 가능성이 실제로 있을지까지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장부단속,
무혐의 나오기 힘든 이유
장부단속에 걸린 것이라도 무혐의를 노려보기 힘듭니다.
그 이유는 경찰조사 과정을 이야기하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장부에는 여러분의
이름과
번호,
이용한 날짜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예약내역도 함께 있지요.
이 모든 것이 경찰한테 넘어간 것이고,
업주와 직원의 진술도 함께 포함됩니다.
즉,
막상 조사에 가게 되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지요.
"마사지만 받았다"
"그냥 대화만 했다"
같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장적발된 게 아니라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실제로 이용을 한 적 없다면 이를 입증하여 무혐의를 노려보아야 하지만,
그게 아닌 이상 어설프게 거짓 진술을 하다간 형량만 무거워질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다른 업소도 방문한 적 있다면
더욱 주의
만약 성매매 장부단속에 걸린 업소 외에, 이전에도 다른 업소를 이용한 적 있다면 진술에 더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은 다른 업소 이용 여부를 알아내고자 유도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때 거짓 진술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발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듣기엔 그냥 단순한 형식적인 질문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그 속에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용을 하지 않았든,
이용을 해서 혐의를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든
성매매 장부단속에 걸렸다면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과를 위해선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조사 정도는 혼자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혼자 간 분들의 후기를 보면 후회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지요.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긴장한 탓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해 수사방향이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전문가와 함께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이 얼마나 수사에 진심으로 임하는지 여부도 판단됩니다.
처음부터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좋은 양형요소가 될 수 있으며,
경찰조사에서의 수사자료가 결국엔 검찰송치되고,
이를 토대로 형량이 나누어집니다.
그러니 선처를 바란다면 미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 진술 대비를 하고,
초기 대응을 확실히 함으로써 수사방향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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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장부단속 걸렸다면,
지금 대응해야 늦지 않습니다
현재 오피업소든 스웨디시든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셨다면,
경찰 연락을 받은 지금 이 시점부터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미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수사방향이 불리해진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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