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저장, 공유로 경찰 연락 받았다면 체크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딥페이크 저장, 공유로 경찰 연락 받았다면 체크
요즘 부모님들이 이 키워드로 검색하는 이유는 거의 같습니다.
자녀 휴대폰에 문제가 생긴 것 같고,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입니다.
딥페이크공유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고, 그게 범죄라는 사실도 이제 알게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애가 그런 걸 만들었을 리 없어요.”
“그냥 단톡방에 있던 걸 본 것뿐이라는데요.”
이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불안이 가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실제로 중고등학생 자녀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보호자분들을 매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글은 감정적인 위로보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차분히 정리해 드리기 위한 글입니다.
‖목차
(1) 딥페이크공유,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지
(2)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부모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3) 초기 대응에 따라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는 이유
(1) 딥페이크공유,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지
많은 보호자분들이 “아이한테 저장만 돼 있었대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저장과 공유를 분리해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딥페이크공유는 단순 전달만으로도 성착취물 유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디스코드, 단체 채팅방을 통한 전달은 고의성이 쉽게 추정됩니다.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사 기록을 보면 ‘받았고, 눌러봤고, 다시 보냈다’는 흐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이가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이 판단에서 매우 민감하게 갈립니다.
딥페이크공유 사건은 단순 호기심으로 끝나지 않고,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설마”라는 생각을 빨리 접으셔야 합니다.
(2)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부모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경찰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당황해서 아이를 혼내거나, 사실을 캐묻기부터 합니다.
하지만 이 대응이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입니다.
이 차이 하나로 조사 방식과 기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딥페이크공유 사건에서는 보호자 진술이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가 무심코 한 말이 고의성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사건의 구조를 파악하고, 어떤 말은 해야 하고 어떤 말은 삼켜야 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 특히 휴대폰 포렌식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동의 한 번으로 되돌릴 수 없는 자료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초기 대응에 따라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는 이유
많은 분들이 “어차피 미성년자인데 크게 문제 되겠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공유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록이 남고, 학교 생활에 영향을 주고, 진학과 진로에 그림자를 남기기도 합니다.
처음 한 번의 대응이 결과의 80퍼센트를 결정합니다.
특히 부모가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아이는 더 깊이 숨게 됩니다.
그 틈에서 사건은 커지고, 수습은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 맥락 안에서 대응하면 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딥페이크공유 문제는 아이를 혼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어른이 구조를 이해하고 방향을 잡아줘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딥페이크공유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감정보다 전략이 먼저입니다.
부모가 먼저 침착해져야 아이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한 아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로 봅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고 방향을 잡고 싶다면, 그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늦었다고 느낄 때가 가장 빠를 때인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필요한 시점에 제대로 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세대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
◈ 대표전화: 1688-5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