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에 회사돈을 빼돌리는 경우 조세포탈죄 성립여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성립 여부

[세금과 인생] 108

회사 돈을 내 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일단 홍콩에 회사를 설립한 후 국내회사에 물건을 수출하게 하여 수출대금을 수령한 후 그 돈을 조세피난처에 만들어놓은 회사에 검사료 등의 명목으로 송금하고 그 계좌를 대표자 1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조세포탈죄로 처벌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https://youtu.be/LLsbDuW111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