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도의 날에 나오는 금모으기 운동의 허상을 세상에 드러낸 최초 시작은 2003년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 금지금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감사원 재직시 구매승인서를 통한 수출사기 사건들을 100건 넘게 감사지적한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 부가가치세 환급 소송사건에도 구매승인서가 등장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사건을 파헤치면서 진짜 순수하고 진실된 김동호 반장(당시 7급, 현재 정년퇴직)이 도와줘서 세금계산서를 일일이 추적하여 금지금거래도를 완성해주자 A 반장(현직)과 장 서기관(세무서장으로 퇴직)까지 합류시켜 금지금팀을 구성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청장에게 보고하고 청장지시로 곧바로 조사3국 전체가 동원되고 조사팀장들을 소집하여 조사기법을 교육시켰다. 사건이 흥미진진하자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보고 되고 이로써 국세청 핵심 업무가 되었다.
그러나 조사팀마다 일관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가공거래 입증에 애를 먹자 검찰과의 공조를 위해 부장검사들만 21명을 만나서 수사를 요청하였다. 현재 황교안 대표가 당시 외사부장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한계가 있었다. 부장검사 더 윗선에서 지시가 옴으로써 검찰에도 금지금팀이 만들어지고 중앙지검 형사4부에 사건이 배당되었다. 현 김도읍, 금태섭 국회의원이 당시 4부 소속 검사였다. 4부장을 수시로 만나고 국세청 금지금팀원들은 수사검사들에게 수시로 가서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해줬다.
수사결과가 나오고 검찰내 금지금팀들은 모두 승진과 훈장을 받았다. 그에 반해 법무과 금지금팀원들을 기억하는 이가 없다. 2008년 나도 국세청을 떠나고 다른 2명도 과를 떠나면서 숟가락을 본청 사람들이 얹어 자신들이 공치사를 하였다. 사건실체를 파악해서 나팔불면서 이 사건은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떠들고 다녀도 공직자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과 일하는 사람은 일에 파묻혀 딴 신경을 못 쓰는 반면 호시탐탐 사건을 빼앗아 공치사하려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또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처럼 공직에 있으면서 사건을 조사하던 책임자나 법원에 있으면서 알게 된 정보들을 가지고 금지금소송을 하던 로펌으로 옮긴 국세청간부와 판사도 있었다.
호시탐탐 숟가락 얹을 기회만 노린다
이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된다. 우한폐렴 사태에서도 의료진들의 공을 가로채려는 공직자들이 보인다. 의사가 진료하는 게 아니라 정치가 진료하는 느낌이다.
잘 되면 내 덕 안 되면 남 탓
금지금사건이 내가 나오고 나서 줄줄이 패소하였다. 검찰수사결과에도 문제가 있었다. 가공거래로 해야히는데 더 쉬운 위장거래로 하고자 하는 딜레마에 빠져 어떻게 할건지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다. 결국 남아있던 새로운 금지금팀원들에게 국세청본청에서 시말서를 적으라고 하였다. 희생양이 필요하였다. 내가 있었다면 꿈도 못꿀 이들이 휘접고 다녔다. 이길 때는 당연한 거고 지면 남탓 하기에 바빴다. 그게 공직자들이다. 이런 속성을 가진 고위직들이 정치를 하려한다. 정치와 잘 맞기때문이다.
그래서그런지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하다고 말해줄 때는 듣지도 않던 이들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도 자회자찬하기 바쁘다. 미국 FDA에서도 거부된 진단시트를 자랑하는 이유가 같은 이익공동체라서 그런 건지 의아할 뿐이다. 감염확대의 잘못을 신천지 탓으로 돌리더니 이제는 요양병원으로 돌리려 한다. 영남대병원 문제는 시료를 미국에 보내 검증해보면 된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마디로 숟가락 얹히는 기술밖에 없는 존재들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