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인생] 긴급재난지원금 일해주고 뺨맞는 기재부
국채발행한 나라빚을 결국 국민들이 세금으로 갚아야 할 듯
2020년 4월 16일 소득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주는 7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이 있었다. 정세균총리가 회의을 주재하였고 홍남기 부총리도 참석하였다.
정세균 총리는 지원 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역시 "적자 국채 발행 없이 7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하여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홍남기 부총리가 나쁜 사람이 되었다. 여당이 밀어부친 전 가구에 지급하는 안을 그가 막고 버티는 것으로 여론몰이가 되었다. 하다못해 정총리는 4월 22일 홍 부총리에 대해 경고까지 하였다. 정총리 스스로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의결하였다. 근데 홍 부총리를 경고한다는 것은 일해주는 사람을 뺨 때린 격이다.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다. 이런 걸 보고 일해주고 뺨 맞는 격이다.
국채발행을 해서 전체 가구에 주게 되면 1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데 결국 그 나라 빚을 국민이 갚을 수밖에 없다. 세금을 더 내는 수밖에 없고, 체납된 세금을 한푼이라도 더 거두려고 혈안이 될 것이다. 체납처분면탈죄로 고발이 많아질 것이고 구속까지도 시키려고 할 것이다. 조세포탈죄로 더 처벌을 하고자 애를 쓰고 사해행위취소소제기 및 압류실행 등 징수처분이 강화될 것이다.
그러면 세금으로 인한 노숙자도 증가할 것이고 이혼율도 높아질 것이고 세상 사는 게 팍팍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