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인생] 미륵님이 오셔야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세금과 인생] 미륵님이 오셔야


미국도 세금신고를 안하면 가혹하게 하는 듯 IRS를 무서워 한다. 그렇더라도 노후에는 세금 낸 만큼 비례해서 돈을 받는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어 있다. 세금을 낸 만큼 혜택을 받는 거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그동안 세금을 2000억 넘게 내도 아무 소용없다. 걸리면 또 내야하고 안내면 피눈물 없이 징수한다. 세무조사 단계에서 아예 회사가 망하기도 한다. 국세청은 탈탈 털고자 애를 쓴다.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으니 어떻게라도 납세자 스스로 살길을 마련해 놔야 한다.


미국보다 캐나다가 더 살기 좋은 이유는 미국은 국가와 납세자가 50:50인 경우가 많지만 캐나다는 학비도 싸고 50:50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학업은 캐나다에서 하고 일은 미국에서 한다고 한다.  50:50이면 남는 게 없다. 최고세율이 높은 나라다. 게다가 건강보험료등 준조세까지 실상 따지면 우리나라는 국가가 더 가져간다. 그러니 돈이 돈을 번다고 우리나라는 부동산 열풍이 가시지 않는다.

가뜩이나 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낸 납세자에게 낸만큼 비례해서 노후에 돌려주지는 못할망정 일하는 사람만 쥐어짜 뜯어낸 세금으로 노인수당 청년수당 표 얻고 놀고 먹도록 하고 정치인들이 챙겨먹고 다시 되돌아오지 못하니 결국 모든 일하는 이들의 창업의지를 꺾는 거다. 창업을 해서 사업을 일으키고 싶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세금 때문에 결국 망해버리고 그럼 악순환이다. 수당만 받는 사람만 계속 늘어나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위정자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듯 하다. 표만 받으면 되니까.


이를 뒤엎을 만한 미륵님이 오셔야 하나 기원해봐도 뒤엎을만한 사람이 없어보인다. 586 들은 싸움밖에 잘하는게 없어서 나라를 좀 활기차게 해나갈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치고 받고 해서 중간에 어부지리 이익만 보려고 하는 느낌이다.


작정하고 싸우는 이들을 당할 재간이 없다. 점잖은 사람들은 못 당한다. 게릴라전에 당해 베트남한테 미국이 질 수밖에 없었던 것과 똑같은 것 같다. 이 나라가 참 앞이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애들이 걱정이다. 여기를 떠서 외국에서 꿈을 펼쳐라 이게 요새는 좋은 부모인 것 같다 옆에 자식들을 끼고 아무리 잘해 줘 봐야 여기선 꿈을 펼칠 것이 없어보인다. 물론 외국 가면 다 잘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보다는 혹시나 하는 거다. 그나마 젊었을 때 가는 거지 나이 들어 가면 연금도 없고 아무 혜택도 없어 굶어 죽는 거다.


세금을 또 야비하게 올리려고 시도하고 국세청이 바닥까지 저인망식으로 탈탈 털고 긁으려하면 그때는 길거리로 모두 나서야 할지도 모른다. 세금을 정치인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세무조사 하듯이 그 용도를 확인하고 책임을 확실히 묻는 사례를 확실히 정착시켜야 한다.
(2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