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째, 벌금 어떤 경우 가능한지?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기준, 변호사 실제 사례 통해
연말 연시 술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요즈음입니다. 사무실 근처에서 저녁을 먹기 위해 식당을 찾으면, 예정과는 달리 직장 회식, 지인 연말 송년회를 하는 것 같은 분들을 어럽지 않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각종 제한이 해제가 되면서 술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음주운전 3회 째인 의뢰인도 지인들과 모임을 하면서 술을 마셨고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런데, 낯선 위치여서 대리기사에게 위치를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에 자신이 아는 곳으로 차량을 조금만 이동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차량 이동 이후 대리기사를 부르고 기다리던 중에 경찰관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세 번 모두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두 번째 음주운전에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벌금형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여러 상황상 벌금형을 바라고 있었고,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변호해본 저로서는 벌금형이 정말 쉽지는 않겠지만 의뢰인의 상황을 대변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 시에도 피의자와 함께 부천 모 경찰서에 동행, 입회하였고, 입회 과정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양형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후,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여러 양형 자료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다수 있었기 때문에, 사건이 구약식으로 가지는 못했고, 구공판으로 넘겨졌습니다.
구공판 이후, 기존 양형자료에 더하여 차량 매도 관련 자료, 알콜의존 관련 치료 자료 등 음주운전을 더 이상은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부천지원 담당 판사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 하였습니다.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서는, 불리한 요소로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던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리한 요소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의 중한 결과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재판을 앞둔 피고인은 구속만 면하면 좋겠다고 저에게 말했었지만, 다행히 벌금형이 선고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이번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니 안심을 하기 보다는 이번이 하늘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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