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종속과 데이터 주권의 위험성에 대한 고찰
1. 홍콩의 비극은 예고된 것이었다
2019년, 홍콩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다. ‘범죄인 인도 법안’이 발단이었지만, 결국 본질은 중국의 통제력 강화에 대한 반발이었다.
결과는 참혹했다.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면서 반중 인사들은 체포되었고,
언론사는 폐간되었으며,
자유로운 집회조차 금지되었다.
홍콩이 이렇게 바뀌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몇 년이었다. 하지만 과연 홍콩이 한순간에 이렇게 변했을까? 아니다. 그 흐름은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우리는 홍콩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그리고 묻자.
“한국은 홍콩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중국은 단순한 군사적·외교적 압박이 아니라, 훨씬 정교한 방식으로 해외에 영향력을 미친다.
‘경제적 종속’이 바로 그 방식이다.
중국은 데이터를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보고 있다.
AI·핀테크 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다. 결국 데이터 주권과 연결되는 문제다.
실제 사례
美 정부는 2023년, 틱톡(TikTok)의 모기업 바이트댄스(ByteDance)에게 미국 내 사업을 매각하지 않으면 퇴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유는? 틱톡이 미국 시민들의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제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EU 역시 알리페이(Alipay), 위챗페이(WeChat Pay) 등 중국 핀테크 기업의 데이터 활용 문제를 조사 중이다.
한국은 어떨까?
국내 핀테크 기업에도 중국 자본이 투입되어 있다.
일부 기업은 중국 기업과 협업하며 한국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본사와 공유하고 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핀테크 시장의 12% 이상이 중국계 자본과 연결되어 있다 (출처: 한국금융연구원).
이러한 흐름은 과연 무관할까?
중국은 ‘한한령(限韓令, 한류 금지령)’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콘텐츠 산업에는 적극 투자하고 있다.
실제 사례
중국 자본이 들어간 웹툰·웹소설 플랫폼이 증가하고 있다.
텐센트는 웹툰,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에 투자하며 영향력을 확대했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조선족 기원설’ 등의 왜곡된 역사 서사가 유통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투자 기업들은 한국 콘텐츠가 중국 정부의 검열 기준에 맞춰지도록 압박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한국의 콘텐츠 산업이 중국 정부의 입맛에 맞춰지는 흐름이 생기지 않을까?
금융 산업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다. 한 국가의 금융 시장이 외국 자본에 종속되면, 경제 주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 사례
홍콩은 2010년대부터 중국 은행과 핀테크 기업들의 진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금융 시스템이 중국 자본에 예속되었다.
2023년, 중국 국영기업이 홍콩 내 주요 투자은행의 지분을 늘리면서 금융 자율성이 더욱 약화되었다 (출처: 블룸버그).
한국은?
한국 내 일부 핀테크·결제 기업들은 중국 자본이 2대 주주 이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부 금융기관은 중국과 데이터 공유 계약을 맺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가속화되면, 한국의 금융 시장도 점점 중국 자본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홍콩이 변해가는 과정은 지금 한국에서도 일부 유사한 흐름이 보인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정부 차원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개인 차원에서 경각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
① 중국 자본이 투입된 서비스, 기업에 대해 알아보기
내가 사용하는 앱, 결제 서비스, 금융 플랫폼 중 중국 자본이 들어간 곳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개인 정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된다.
② 중국 IT·결제 서비스의 대안 찾기
굳이 중국 자본이 포함된 핀테크·결제 서비스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국산 대체 서비스를 알아보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자.
③ 콘텐츠 소비 습관 점검하기
웹툰, 웹소설, SNS에서 ‘조선족 기원설’ 같은 역사 왜곡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는지 경계하자.
특정 플랫폼이 친중 성향으로 기울어지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다.
④ 데이터 주권 문제에 관심 갖기
‘데이터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자.
한국에서도 데이터 보호 관련 정책이 강화되도록 의견을 낼 수 있다.
홍콩의 사례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는 미래다.
지금 우리가 대비하지 않는다면, 10년 후 한국도 같은 흐름을 겪게 될지 모른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경제적·문화적 자율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자유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