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못받은 돈 함께 받아 냅시다
“결제는 이번 달 말에 드릴게요.”
그 말, 세 번쯤 들었다면 이제 믿지 마세요.
스타트업, 프리랜서, 컨설턴트, 디자이너, 개발자.
누군가의 브랜드를 세우고, 시스템을 설계하고, 데이터를 모으는데,
정작 ‘일값’을 못 받는 일이 너무 흔합니다.
“나중에 투자 들어오면 정산하자.”
“우리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신뢰’로만 버티다 손에 남는 건 없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사건을 맡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스타트업의 초기 컨설팅을 맡았던 의뢰인은
시장조사, 원료 매칭, 사업계획서까지 완성했지만,
정작 대표는 “아직 투자 안 들어왔어요”라며 대금을 미뤘습니다.
계약서에는 “투자 받을 시 주식 지급”만 적혀 있었습니다.
문제는 ‘투자 받을 시’의 의미와 시기가 불명확하다는 점이었죠.
그 한 문장이, 5천만 원의 대가를 가로막았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본질은 계약 그리고 그에 따른 대금 지급입니다.
아무리 휘황찬란한 말이 있었도 본질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일의 대가’는 신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신뢰는 관계를 시작할 수 있지만,
결국은 완성은 계약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의뢰인은 자문용역을 실제로 수행했고,
상대방은 결과물을 모두 수령했습니다.
이런 경우 ‘결과물을 수령한 시점’에 보수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성과가 나왔는가’가 아니라,
‘계약상 약정된 업무가 완수되었는가’가 쟁점입니다.
기본적으로 대금을 줘야 하며, 거기서 감액요소가 있으면 조정이 가능한 것이죠
저는 지속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용증명 2회 이상, 문자 및 유선 통화 그리고 이메일 송신까지 끊임 없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1) 내용증명발신 (2회이상, 상대방 문자 및 이메일 포함)
“2025년 9월 3일 용역 완료. 결과물 전달 완료.
보수 5,000만 원 지급 기일 도래.”
이렇게 ‘이행기 도래’를 명확히 통지합니다.
2) 지급명령 신청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바로 집행권원 취득.
단, 이의신청 가능성이 보이면 지급명령신청 없이 바로 소송으로 가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 가능성은 내용증명과 상대방과 소통 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청구 전환:
상대방이 ‘성과 미비’를 이유로 지급 거부 시,
용역의 객관적 완성 정도와 계약서상 업무 범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진행 단계는 이렇게 갑니다.
① 내용증명 → ② 지급명령 → ③ 이의신청 시 본안소송 전환 → ④ 판결 → ⑤ 집행
보통 지급명령만으로 끝나면 2주~1달 내 해결,
이의신청이 나오면 1심당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계약서·카톡·이메일·송금내역·결과물 파일이 모두 핵심 증거가 됩니다.
“성과”와 “용역의 완성”은 다릅니다.
결과가 ‘잘 됐는가’가 아니라 ‘약속한 일을 다 했는가’입니다.
계약서 문구가 생명입니다.
“성과 기반 보수”와 “업무 완료 시 지급”은 하늘과 땅 차이.
구두계약도 증거로 복원 가능합니다.
카톡, 이메일, 회의록, 납품파일 등 모든 자료는
‘계약의 성립과 이행’을 입증하는 실질 증거입니다.
8️⃣ 성공 사례
의뢰인은 저와 함께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사실 자체가 없었고 있었더라도 컨설팅이 실현되지 않았다며 버텼지만,
법원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 한 줄의 불명확함으로 시작된 사건이었지만,
증거의 정리와 절차의 일관성으로 마무리됐죠.
이 사건에서 배운 건 하나입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이를 실행했다면 정당한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
지금도 누군가
“나중에 줄게요”라고 말한다면,
이 문장을 기억하세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세요. 이를 위해 필요한 건 명확한 계약서와 청구입니다.
용역대금 청구가 필요하신가요?
저에게 연락주세요. 같이 해결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