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AI를 신뢰할 수 있도록하는 인공지능 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은 AI를 잘 키우면서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법입니다.

지난 2024. 12. 2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공포 후 1년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AI 기본법이 시행되면 AI의 개발 및 육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한편, AI의 신뢰성 확보 및 위험 예방을 위한 다양한 규제가 도입되어 관련 산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4461

텍스트, 이미지, 영상과 같이 콘텐츠를 만드는 생성형 AI

콘텐츠가 AI에 의해 생성된 것임을 사용자에게 명확히 알릴 것

저작권이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생성한 컨텐츠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개발자나 운영자가 일정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예로 챗봇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사람을 오해하게 만들거나 피해를 줄 경우에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됩니다.

사람의 삶에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고영향 AI

사전에 위해 가능성을 평가

편향이나 차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설계

인공지능이 판단한 결과를 사용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겼습니다. 금융, 의료, 행정, 교육, 노동 분야에 적용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최대 3천만 원)되고 해외 기업도 국내 대표자 지정해야합니다.